-
윤석열 작심 발언에 “이용훈 연상된다”…추미애, 답변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검찰청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작성한 작심 발언 중 ‘불구속 수사
-
여권 단독 법사위, 법원행정처장에 한명숙 사건 다그쳤다
조재연 176석의 완력으로 국회 법제사법위를 차지한 거여(巨與)가 23일 법원행정처도 강하게 압박했다. 18일 강성(强性)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에 순치됐느냐”라고
-
여당만 참여한 법사위, 대법원에 "한명숙 2심, 공판중심주의 후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ㆍ대법원 양형위원회, 법
-
[단독]초대 공수처장 거론 이광범, 개국본 보이스피싱 변호인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 당시 이광범 전 LKB앤파트너스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문화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DB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
-
[박재현의 시선] 대법원장이 낀 ‘6부 요인’의 만찬
박재현 논설위원 지난 주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으로 한남동 공관에서 열린 ‘6부 요인’들의 만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길고 길었던 정치 인생을 마치
-
'요직·승진 코스?'…역사속으로 사라진 대법원 판사 공보관
대법원 [연합뉴스] "저의 임기 중 법원 사무처 비법관화를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법원 조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며 법원 구성원들
-
"숙대 포기 A씨 여성" 판사들 이 판단 뒤엔 24년 논쟁 있었다
6일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게시판에 '성전환 남성'의 입학을 환영하는 대자보(왼쪽)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오른쪽)가 나란히 붙어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대 합격을 포기
-
'대법관 1순위' 한승 전주지법원장 사의···후배 판사들 "황망"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전주지방법원장이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관 후보로 오르내리던 인물이 사표를 제출하자 법조계에서는 “큰 인물이 이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시대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 대법원이 무슨 ‘최고 법원’인가
━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식도 법적으로 친자식이다.’ 지난달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
조국·정경심·이재명 다 맡았다···'서초의 김앤장' 된 LKB
━ 야단법석 “광화문 김앤장이 서초동에도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LKB앤파트너스(LKB)가 ‘서초동 김앤장’ 으로 불린다. 굵직굵직한 형사 사건들을 잇달아 LKB
-
임기 중반 '정치적 위기' 청와대 구상은?…윤석열 사퇴론엔 선 그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경제 행보가 있을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들을 꼼꼼하게 챙겨갈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
조국 “나보다 더 개혁적인 장관 임명될 것”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저보다 더 개혁적인 분이 법무부 장관에 곧 임명될 예정”이라며 “검찰 개혁이 차질 없이 이어질
-
[단독] 조국 "나보다 더 개혁적인 법무장관 곧 오신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
前 영장판사 "조국 동생 풀어준 명재권 판사, 기준 공개하라"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
[단독]조국, 이재명 변호인에 '부인 사문서위조 사건' 맡겼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맨 오른쪽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게 된 김종근 변호사. 이 지사는 2심에
-
김경수·이재명 변호하는 그들···"부담돼도 무죄 땐 대박"
이재명 경기지사가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그의 연수원 동기로 변호를 맡았던 LKB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
-
황교안 월 1억 수임료 다시 논란 “금액 과해” “법조계 일반적 현상”
━ [긴급점검] 한국당의 퇴행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의 과거 ‘월 1억원 수임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자인 오세훈 후보가 지난 23일 토론회에
-
월1억 수임료 논란 황교안, 해명 안된 '수임사건 19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과거 ‘월 1억원 수임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측이 “공직에 나가려는 사람 치고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
-
“문유석 개인적 각광 선호, 마은혁은 노동 편향” 인사 불이익
20만부가 넘게 팔린 『개인주의자 선언』의 저자이자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자인 문유석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뛰어난 기획력과 창의성을
-
梁, 문유석 '각광선호' 노회찬 친분 판사 '노동편향' 문책 인사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20만부가 넘게 팔린 『개인주의자 선언』의 저자이자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자인 문유석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
[노트북을 열며] 각서라도 쓰고 재판받아야 하나
문병주 사회팀 차장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의 후폭풍이 상상 이상이다. 그가 지닌 인지도,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김 지사를 비롯해 여당 인사들이 담당 재판장을
-
2010년 한나라당 떠오르게 하는 민주당의 '성창호 공격'
2010년 1월 20일 'PD수첩 광우병 보도'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퇴근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모습. 이 전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한
-
"안희정 유죄" 홍동기 판사, 성폭력상담소가 뽑은 우수 법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
-
법관구속 1호는 ‘김홍수 게이트’ , 고위검사는 '슬롯머신'…대법원장은 전례없어
2006년 '김흥수 게이트'가 터지며 사상 최초로 고위 법관이 구속되자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