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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1호' 안동완 아슬아슬 파면 면했다…재판관 5대 4 기각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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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과도한 침해 아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결제시스템·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며 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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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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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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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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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개시…"보복 기소" vs "법절차 따랐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왼쪽)와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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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취임 "인간 존엄·행복 추구, 판단 중심에 두겠다"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새로 취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모든 판단과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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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3:30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강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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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에이즈 전파 매개 처벌은 합헌…“국민 건강 보호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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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동성 성행위' 처벌 합헌…헌재재판관 5대 4로 결정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 “위력에 의해·임무 수행시 등 처벌 필요성 있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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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지명, 헌재 보수화 상징…2025년까지 재판관 7명 교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 포진한 헌재에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꼽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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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11개월' 헌재소장 지명… 헌재 보수화 도미노 시작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8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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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베프 순서냐" 공세 퍼부은 거야, 이종석까지 부결할까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새 헌법재판소 소장 지명이 임박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두고 “또 윤석열 대통령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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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당론 부결 후폭풍…대법원장·헌재소장 '초유의 동시공백' 가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야당의 정치 투쟁"이라고 맹비난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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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민들레당 안된다"…과반 반대에도 '지역정당 불허' 합헌 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지.〉 ‘지역정당’ 설립을 제한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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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2020년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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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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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고민 길어지는 법무부…8시간 심의에도 또 결론 못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한, 정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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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 나왔는데, 6개월 지나 보상 못 받은 군인…헌재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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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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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참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김기영·문형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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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복귀…헌재 "장관 재난대응 미흡, 탄핵절차 부합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올해 2월 9일 사건이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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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즉각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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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신청 안한 이상민 측...탄핵심판 증거·증인 확정 못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9일 열린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