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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중앙일보 선박 운용사업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 등에게 116억여원을 가로챈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에게 징역 7년형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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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 확정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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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낸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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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몰래 임차권 넘기고 보증금 쓴 임차인…대법 “횡령은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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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여아' 미스터리…죽은 아이-사라진 아이 '바꿔치기' 추리극 [사건추적]
━ 대법서 뒤집힌 구미여아 사건…“바꿔치기 증거 부족”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 A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4월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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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뒤집혔다...대법 "DNA로 증명안돼"
지난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석모씨. 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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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재판 다시 한다…대법 "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초 경북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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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록엔 "시체 냄새 제거"…BJ 때려죽인 합기도 유단자 최후
A(29)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술을 마시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하는 이른바 ‘술방’ BJ로 활동하던 B(당시 40대)씨를 알게 됐다. 인터넷방송 시청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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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얼마든지 권력자 비판할 자유 있다”더니
강찬호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보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 참아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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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한동훈 법무부, 누굴 밀까? 尹心 주목 [Law談 스페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 대한변협, 홍승면·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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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간첩" 전광훈은 무죄…"文빨갱이" 일베 논란 교수는 유죄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1] 대통령은 ‘빨갱이’라 욕한 사람들, 처벌받았을까?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는 제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두 달 동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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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이 사기 방조해 돈을 날렸다면…대법 “시효 지나도 손해배상”
[중앙포토] 예금주가 사기를 당해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을 날렸는데 그 범행에 금융기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금융기관 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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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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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정보 끌어간 '여기어때' 이겼다…크롤링 문턱 높이나 [팩플]
팩플레터 226호 빅데이터 시대 기반 기술 크롤링(crawling·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의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이 나왔다.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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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돌아다니며 정보 수집…데이터 ‘크롤링’ 날개 다나
빅데이터 시대 기반 기술인 크롤링(crawling·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의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이 나왔다.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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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정보 빼간 경쟁사 '여기어때'…대법원, 무죄 준 이유
야놀자는 정보를 크롤링해간 경쟁사 여기어때를 상대로 수년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 모바일앱 캡처] 여행·레저 플랫폼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무단 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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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간 성관계, 혐오라 볼수 없다" 대법 판례 바뀐 배경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23] 군부대 밖 합의된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 대상인가요? 남성 군인 2명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부대 바깥 사적 공간에서, 서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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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요청에…김명수, 지선 전 노정희 후임 지명할듯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18일 '소쿠리 대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3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해 사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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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셀프 증액’ 급여 64억 반납하라”
대법원 대법정 [중앙포토] 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늘려 받았다가 64억여원을 반납하게 됐다. 3일 대법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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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수천억 배임 혐의로 징역 5년 확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중앙포토] 대법원이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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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예배 안 나간 병역거부자…대법은 '무죄' 판결한 까닭
2021년 6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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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질 하는 아동 발바닥 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무죄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발달장애 아동의 돌발행동을 막으려다 손으로 발바닥과 손목 등을 때린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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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유죄 확정…대법 “노조에 조직적 개입”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8)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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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인 20대 부부...징역 30년 확정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가 지난해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