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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훈육도 법으로 처벌…정부, 제2의 '가방학대' 막는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A씨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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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의붓아들 여행가방 사망사건' 계모 "살인 고의성 없었다" 주장
15일 열린 ‘의붓아들 여행가방 사망사건’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인 계모의 범행 고의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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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에 목검 휘두른 계부…숨진 아이 동생 "엄마·아빠는 괴물"
5세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B씨가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남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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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1심 의붓아들 살해 무죄 고유정, 2심 결과는?
━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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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인가 고의적 살인인가, '가방학대 사망사건' 15일 첫 재판
지난달 1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여행가방 살인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재판의 최대 쟁점인 고의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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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넣은 가방 짓밟고 미동 없어도 놔둔 계모 "훈육이었다"
계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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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못쉰다는데···계모는 아이를 가방에 넣고 올라타 뛰었다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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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끊이지 않는데…예산은 복지부 총지출 대비 0.03%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에서 부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왔다가 구조된 A양(9).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스스로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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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도 '돌려보낸 아이' 죽었다…사망 중 재학대 2건뿐?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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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광주 계부 폭행···11살 아이 갈비뼈 금 가도록 때렸다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최근 창녕에서 9살 여아가 아동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사건에 이어 광주에서도 의붓아버지가 11살 아들을 발로 차 갈비뼈를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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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지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제정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나라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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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ㆍ친딸과 "싸움 놀이" 했다는 40대...아동학대 실형 선고
Pixabay 의붓아들과 친딸이 서로 싸우게 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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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때렸니?" 질문은 위험하다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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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안했나"…고개 숙인 계모 검찰 송치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계모의 신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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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소년' 숨지게한 계모, 살인죄 적용 않고 오늘 檢송치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계모의 신병이 검찰에 넘겨진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3일 오후 영장실짐심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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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속 아홉살 아이…코로나 '집콕'에 학대 위험 커졌다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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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2배 늘리고도 '가방 속 9살' 사건···복지부 향하는 화살
“의료진은 정확히 보는데 관계자들이 문제다. 얼마나 더 심하게 맞아야,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있어야 부모와 아이를 분리할 것인가.” 충남 계모 아동학대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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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학교·주민들 '여행가방 소년' 추모
계모에 의해 여행가방에 감금됐다가 숨진 9살 아이는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건물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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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한해 30명 넘게 사망 "범죄를 왜 복지부가 맡나"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지난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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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에서도 ”엄마“ 불렀겠지…계모 학대에 숨진 9살 최후
지난 1일 계모에 의해 여행 가방에 갇혔다가 이틀 만에 숨진 충남 천안의 A군(9).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갇혀 있다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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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갇혔다 숨진 소년, 한달 전 비극 막을 기회 있었다
계모에 의해 여행 가방에 감금돼 의식불명에 빠졌던 9살 A 군이 4일 천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진은 지난 1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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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이마 찢어졌는데···'계모 가방' 9살, 살릴 기회 놓쳤다
━ 숨진 9세 아동 엉덩이·손·발에 오래된 멍 발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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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못 할 일 벌어져"…'가방 살인' 계모 소식에 주민들 분노
지난 1일 저녁 A군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 오른쪽 노란 옷이 계모 B씨. [연합뉴스TV 캡처]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9살 남자아이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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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여행가방 갇혔다 숨진 아동…한달 전 신고로 막을 수 있었다
또 한 명의 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가해자인 40대 계모는 훈육을 빌미로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뒀다. 아이는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