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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뗀 의사 살인 방조죄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의사가 보호자의 요청에 못 이겨 퇴원을 허락할 경우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중앙일보

2004.06.29 18:11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복지·주거생활] 중기 근속자에 국민주택 입주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액을 본인이 내지 않고 건보공단

중앙일보

2004.06.28 18:59
"파병 반대 파업 처벌"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이라크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며 2차 총력 투쟁에 들어간 것과 관련, "파병 반대를 주목적으로 한 파업은 합법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며 "불법성이 있

중앙일보

2004.06.28 18:19
흉부외과 수술비 인상 추진

흉부외과 의사 기피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酬價)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29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4일

중앙일보

2004.06.25 09:04
흉부외과 수술비 인상 추진

흉부외과 의사 기피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酬價)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29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4일

중앙일보

2004.06.24 18:31
병원 파업이 남긴 것은…

병원 노사는 22일 토요 격주휴무제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단협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병원 파업은 13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간의 파업은 노조.병원.정부, 그리고 환자에게 무

중앙일보

2004.06.23 09:43
병원 파업이 남긴 것은…

병원 노사는 22일 토요 격주휴무제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단협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병원 파업은 13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간의 파업은 노조.병원.정부, 그리고 환자에게 무

중앙일보

2004.06.22 18:40
[취재일기] 약 공부 더 한다는데…

▶ 신성식 정책기획부 기자 약대를 4년제에서 6년제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약사회와 한의사회가 어렵사리 합의했지만 잠잠했던 의사단체와 의대생들이 22일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제동을

중앙일보

2004.06.22 18:21
'약대 6년제' 약사-한의사는 합의

약학대학을 6년제로 바꾸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약사와 한의사가 전격 합의했지만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협회가 계속 반대하고 있고, 한의대생들이 합의안 수용을 거부한 채 약대 6

중앙일보

2004.06.21 18:43
[중노위] 병원 파업 최종 조정안 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직권중재 회부를 보류한 가운데 병원 노사에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중노위의 조정안을 놓고 고려대 의료원에서 밤샘 교섭을 했다. 중노위의

중앙일보

2004.06.21 11:25
중노위, 병원 파업 최종 조정안 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직권중재 회부를 보류한 가운데 병원 노사에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중노위의 조정안을 놓고 고려대 의료원에서 밤샘 교섭을 했다. 중노위의

중앙일보

2004.06.20 18:10
전국 121개 병원 파업 비상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10일 오전 7시로 예고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이날 새벽까지 막판 철야협상을 계속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1만여명은 9일 밤

중앙일보

2004.06.09 18:14
[시황] 프로그램 매수 몰려 28p 급등

해외에선 유가가, 국내에선 프로그램 매매가 모처럼 증시에 효자노릇을 했다. 국제 유가는 하락해 안정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 호전에 기여했고, 프로그램 매매는 3449억원의 순매수를

중앙일보

2004.06.07 18:31
병원노조 10일 총파업

10일로 예정된 병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병원노조는 올해부터 임금과 단체협상을 산별교섭으로 전환했다.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중앙일보

2004.06.04 00:59
"편파적 시사프로는 신뢰도 먹칠"

탄핵과 총선, 이라크 파병,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 등등. 올 들어서만도 우리 사회는 양극단의 견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들로 몸살을 앓았다. 주장과 의견들이 날을 세우고 대립

중앙일보

2004.05.27 16:57
[지방에서는] 보건소를 '웰빙 센터'로

예전엔 보릿고개 넘기기가 힘겹다는 말을 했다.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던 때도 있었다. 배 나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의 얘기다. 그러나 이젠 비만을 염려하고 건강을 최

중앙일보

2004.05.26 18:50
[의료, 이제는 산업이다] 전문가 좌담

세계는 지금 의료서비스 혁신에 한창이다. 싱가포르는 총리가 나서 아시아의 의료 허브(중심)를 진두지휘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의료 체제를 벗

중앙일보

2004.05.24 18:47
'병역거부 무죄판결' 네티즌 찬반 논쟁 가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의 찬반 양론이 뜨겁다. 인터넷 중앙일보 게시판에서 독자들은 이번 판결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 아이디 'kero21'는 "우

중앙일보

2004.05.22 13:54
[의료, 이제는 산업이다] 붕어빵 진료 이제 그만

지난해 8월 韓모(44.여)씨는 서울 S대학병원에서 내시경(복강경)으로 담낭 절제수술을 받았다. 배를 가르지 않는 수술법이다. 13일간 입원했고, 총진료비는 489만원이 나왔다.

중앙일보

2004.05.21 09:25
[의료, 이제는 산업이다] 4. 붕어빵 진료 이제 그만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각종 건보 규제가 진료서비스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병원의 진료비 신청 내역을 심사하는 모

중앙일보

2004.05.20 18:42
[4월의 베스트 논객 김종민씨 인터뷰]

"순천 선암사 옆 폐교를 손질해 만든 환경연구소에서 인터넷은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전공인 환경부터 정치.경제 등 각종 정보를 서핑하는데 하루의 절반을 보내고 있죠.인터넷

중앙일보

2004.05.20 08:04
[부고] 金萬圭 전 한국방송공사 기획관리실장 별세 外

▶金萬圭씨(전 한국방송공사 기획관리실장)별세, 金重完(행남한의원장).玲完씨(골든베이상사 대표)부친상, 金仁中(사업).裵光有씨(〃)빙부상=17일 낮 12시 서울대병원, 발인 19일

중앙일보

2004.05.17 18:56
[e-진료시대] 법 따로 진료 따로

서울 A종합병원에서 허리 통증 진료를 받았던 金모(50)씨는 차도가 별로 없어 서울 강남의 B척추 전문병원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A병원에서 복사해준 자기공명영상촬영(MR

중앙일보

2004.05.12 09:14
국제적십자委 '이라크 보고서' 전문 공개

미.영 동맹군이 관리하는 이라크 내 교도시설에서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밝혔다. ICRC는 10일 전문을 공개한 '이라크 내 수용소 포로들의

중앙일보

2004.05.11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