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환자단체 “의료사고특례법안, 의사엔 특혜·환자엔 사고입증 부담가중”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하자 시민·환자단체는 “의사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환자의 사고입증
-
"이제 도수치료 버려야 하나요, 비급여 장사 끝났네" 의료계 멘붕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증(치료)은
-
[단독] '의사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사회적 합의 기구 만든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 모습. 사진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료인
-
서울디지털대, 24학년도 탐정학과 신ㆍ편입생 모집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학과장 최순호 교수[사진제공=서울디지털대]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에나 보던 '탐정'이 최근 국내 직업 현장 속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탐정’은 공
-
[단독] 분만 과실로 뇌성마비…서른 넘게 살아야 배상금 마저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뉴스1 유도분만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고 태어나 영구장애를 갖게 된 8세 아동에게, ‘서른 살이 넘을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 이후부터 매월
-
‘수술실 CCTV’ 설치, ‘스토킹 처벌 강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뉴스1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알뜰 교통카드’는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늘어난다. 수술실엔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다. 스토킹 처벌은
-
산부인과 기피 줄인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국회 본회의. 뉴스1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아울러 지난해 말 종료(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여야 합의에
-
[이번 주 리뷰] WBC 황당 주루사…이재명 의혹 연루 5번째 죽음(6~11일)
3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국민의힘 김기현 #근로시간 제도개편 #WBC #강백호 세리머니 #박해민 #클린스만 #파월 #윤석열 #한일정상회담 #강제징용해법 #바이든 #시진핑
-
[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
10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방사포 #북핵 #북 탄도미사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재명 #유동규 #대장동 #윤석열 시정연설 #민주당 보이콧 #김범수ㆍ이해진 #중국
-
[이번 주 핫뉴스] 조국 딸 조민 운명은?…민생범죄 100일간 모두 잡는다 (4~10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한덕수 #인수위 #국민제안센터 #여자축구대표팀 #연등회 #골드버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토 외무장관 회의 #프로농구 #MLB #조민 #거리두기
-
보험금 누수 막아라…손보업계, 과잉진료 의심 병원 집중심사
손해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 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요소수와 같은 핵심 품목이 수급이 안 돼 영업이 중단될 경우 손실 보상이
-
"실손보험 가입자 90%는 1년내내 활용 안해 …보험료 차등 둬야"
KT는 지난해 9월 삼성화재와 실손의료보험 즉시 청구 사업을 위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명 중 9명은 1년에 한 번도 보험을 활용하지 않는 것
-
[더오래]치매사업 키워라! 치매와 공생 선택한 일본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50) 치매는 고령사회에서 극복해야 할 최대과제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치료약 개발에 대한 기
-
[썰리] 당신이 의료분쟁에서 반드시 지는 이유
▶ 3줄 요약 1. 최근 한예슬 의료사고로 다시 불거진 의료과실 그리고 보상 문제. 국민은 병원 가기가 불안하다! 2. 의료사고는 많은데 보상 받을 가능성은 희미한 이 불
-
"일반인이라면···" 차별 논란 번진 한예슬 의료사고
배우 한예슬. [사진 한예슬 인스타그램]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인 배우 한예슬(36)씨와 관련해 환자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피해자가 유명 배우가 아
-
금융거래 때 피해 발생?...비슷한 경우엔 같이 구제받는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유사한 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
조사도 못 한 의료분쟁이 57%…대형 병원의 조정·중재 개시율 낮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의 절반 이상은 조사조차 해보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ㆍ중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국회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중앙일보 생활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나라인가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임산부와 영·유아 등 143명이 폐 손상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
-
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특정인 위한 법 아닙니다"
고(故) 신해철씨 부인 윤원희씨가 2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국민대표로 참석해 `신해철법`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가수 신해철씨의 배우자 윤원희씨가 '국민대표'로 국민의당
-
신해철법·기술이전법·의료법, 맘만 먹으면 당장 처리 가능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 대표·원내대표, 그리고 중진 의원 등 10명이 ‘10대 법안’을 꼽았다.10대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법안’을 뜻한다. 중앙일보
-
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 ‘신해철법’ 통과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사고의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
-
'신해철법' 보건복지위 통과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
-
신해철 엄마, 안철수에게 "의사셨잖아요. 제발 우리 아들같은 사고 안나게…"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2일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지인을 만나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정을 위해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안
-
같은 치료라면 치료비도 같게 해야
#여대생 박모(24)씨는 지난해 가을 한 달간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물리치료사로부터 통증을 줄이는 도수치료(Manual Therapy)를 60회 넘게 받았다. 도수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