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누수 막아라…손보업계, 과잉진료 의심 병원 집중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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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 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요소수와 같은 핵심 품목이 수급이 안 돼 영업이 중단될 경우 손실 보상이 가능한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다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보험금 지급 때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사기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곳 등이 집중 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비급여 과잉진료를 위한 제도 개선도 금융·보건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상위 10%가 보험금 절반 타가는 실손보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자동차 보험은 한방진료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방진료비는 2017년 5545억원에서 2020년 1조123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한방 병·의원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첩약·약침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주택·자산·반려동물 보험과 관련 생활 서비스가 연계된 ‘MY 생활·금융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예컨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은 보험사가 구축한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건강정보 상담, 동물병원 예약, 사료 추천, 반려동물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는 보험사가 자회사 및 부수 업무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생활금융 플랫폼 예시. 손해보험협회

자연재해나 무역분쟁 등으로 핵심 품목의 수급 불안이 발생해 기업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된 기업휴지보험은 화재나 폭발 등 사고로 기업이 직접적인 재산손해를 입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은 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경제제재나 공급자 파산 등의 사고로 인한 기업의 휴지 손실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배상책임 보험 의무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춘 관련 보험을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주유소와 LPG충전소와 달리 배상책임 보험이 의무가 아닌 탓에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집단 식중독 등 식품 사고가 발생할 때 원활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식당과 배달음식점 등 식품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