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부담

일선관서 운영비 대폭 증액

정부는 서정쇄신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서 경찰서 지·파출소, 세무서, 영림서, 농수산물검사소 등 대민 일선관서의 운영비를 과감하게 현실화하는 한편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각종 대민 업

주요요강 골자

◇소득세=ⓛ소득세 부담을 평균 23% 인하(50만원 이하는 33%) ②5인 가족기준 인적공제를 월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③의료보험·생명보험(한달 1만원)등 보험료 공제를 신설

세제개혁안의 골자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봉급에 대한 세금

정부는 내년부터 세법을 전면 개 정한다는 방침아래 76년 세제개혁안을 마련,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새 세제개혁안은 부가가치세법 등 4개 세법의 제정과 14개 세법의 개 정

의료금고나 의료조합의 구상

박대통령이 거듭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한 의료 혜택을 전 국민에게 넓히는 일은 누구나가 느끼고 있는 매우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이들 한꺼번에 모두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현실적으로 실

정부서 의료비 대납해 줄 대상자는 영세민 1백72만명|신 보사부장관 밝혀

신현확 보사부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지시에 따라 현재 이 부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곧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1차 조사결

(6)김용환 재무장관

벽엔 각종 도표와「그래프」가 꽉 차있고 책상 위엔 소형 전자계산기가 놓여 있다. 항상 만점주의를 지향하는 김용환 재무장관은 크고 작은 일을 직접 구상하고 독려하고 확인해야 직성이

의료비 부담의 사회화

의료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사회개발을 지향하기로 한 4차 계획이 당연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의 하나다.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지 못하

기본생필품엔 간접세 면세토록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처음으로 사회개발을 기본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데 사회개발부문의 핵심이 되는 것은 보건·의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

필요성엔 일치…시기등에 이견|처방 매약제

의사의 처방전이있어야 약사가 약을팔수있는 부분적인 의약 분업제실시를위한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의약분업이란한마디로 의사와 약사가 서로의 전문기능과 책임을 분담하고 약사는 의

정부의 국민의료비지출 너무 적다|공공부문 지출비율의 11.1%…민간부담 늘어|74년의 총액1,916억원으로 GNP의 2.8%|4년간 3부 늘었으나 아직도 저수준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보건의료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74년의 경우 연간 총1천9백16억원으로 국민 1인당5천7백26원꼴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KDl(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만제)에서

징세위주의 갑근세

근로 소득자들이 느끼는 갑근세의 중압감은 최근 2, 3년 동안 부쩍 심해지고 있다. 이는 주로 명목적인 급여상승을 훨씬 앞지르는 물가 상승과 대폭적인 증세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국비 의대생 선발 졸업 후엔 무의촌에

보사부는 21일 전국1백89개 무의 지역과 69개 보건소장 결원해소 책으로 내년부터 일정기간까지 의과대학에 국비장학제도를 실시, 이들 장학생이 졸업 후 무의 지역에 5년 간 근무토

중국·비 등 동남아 국가보다 한국 근로자 세제혜택 적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받고있는 세제 면에서의 혜택은 중국 「필리핀」등 동남「아시아」의 타국들에 비해서 훨씬 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한국경영자협회에 따르면 근로자들에게

갑근세는 더 내릴 수 있다

봉급생활자들이 물고 있는 갑근세는 지금보다 더 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수년간의 징수실적이 그것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다. 지난해만 해도 달마다 어김없이 떼어간 갑근세가

의료적금·암보험제 추진

서민가계에 있어 의료비부담만큼 고통스러운게 없다. 의료비가 워낙 비싼데다 사회보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을 감안, 의료비부담을 덜어주면서 저축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방안

김신민당총재의 기자회견

김영삼신민당총재는 17일의 연두 기자 회견에서 신민당의 3대정책기조를 평화정착·자유신장·복지증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민당이 차기정권을 향한 수권정당임을 재강조하면서 당내문제에

죽을 권리

「카렌·퀸랜」, 21세. 명랑하고 극히 평범한 미국의 한 처녀였다. 지난 4월14일 밤 친구의 생일「파티」에 가기 전 약방에서 흔히 파는 진정제를 먹고, 그리고 「진·토닉」 몇 잔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의료수가의 문제

보사부는 25일 의료수가를 지역별·의료시설별로 7등급으로 분류하여 시행할 것을 검토중이라 한다. 지금까지 의료수가 제는 대체로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서는 제대로 지켜져 온 반면 그

의료혜택의 편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 내에서 모든 개인의 건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적어도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는 사회에서라면 핵심적인「이슈」가

공공요금·서비스요금이 일반 물가 상승을 주도

지난 해 우리 나라의 공공요금 및 일반 「서비스」 요금은 대부분이 일반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는 고율의 앙등 추세를 보여 기업의 생산비 부담과 국민 생활의 지출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

종합소득세 공제액|물가감안, 증액을

국회는 28일 경과·교체·건설·재무·농수산·국방위를 열어 75년도 예산안 및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신민당이 제안한 구속 인사 석방 및 사면 건의안 등 정치의안을

「의료비 공제」신설

신민당은 23일 소득세법·법인세법·영업세법·물품세법·상속세법·자산 재평가법·조세 감면 규제법·관세법 개정안과 국세 기본법 수정안 및 조세 심판법 등 10개 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