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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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의·학사·82명 구속
치안본부는 10일 병원과 약국에서 면허없이 의사 또는 약사 행위를 해온 부정 의료업자 3백52명(3백11건)을 적발, 이 가운데 82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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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대여 2명을 구속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9일 남의 의사면허증을 빌어 병원을 개업한 남궁걸씨(33·영등포구영등포동2가3l)와 의사면허증을 빌려준 이병낙씨(55·동대문구면목동62의17)를 의료법및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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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찰도 않고 집에서 전화지시
서울 북부경찰서는 12일 서울도봉구미아1동793의33 임외과의원 원장 임창제씨(55)와 이 병원 사무장 최동언씨 (31)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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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행정조치 혼선빚어|식품위생·의료·공해관계법령 개정잦아
식품위생법·의료법·공해방지법·이미용사법등 보사부소관 관계법률과 시행령등이 너무 자주 바뀌어 종전법령을 따라 이행하다 처벌당하는 업소가 속출하는가하면 해당공무원들까지도 법령이 바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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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업체 종업원들 허위건강진단
서울시경은 2일 산재지점업체 중업원들이 해마다 받고 있는 정기건강진단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허위진단서를 노동청에 보고해온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15 동성병원 원장 여성내씨(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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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의료기관 부조리 철저단속-서울시
서울시는 5일 시중의료기관의 부조리를 일소하기위해 관내의료기관에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각보건소에 지시했다. 시는 65세이상의 고령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명단을 각보건소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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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사5명 더구속
의료부조리에대한 일제수사를 벌이고있는 대검특별수사부는 면허없이 의사행사를 했거나 조수를시켜 부정의료행위를 해온 5명을 의료법위반혐의로구속했다. 구속된사람은 다음과같다. ▲정준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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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발부|의사등 셋구속
의료부조리에대한 일제수사를 벌이고있는 대검 특별수사부(한옥신대검검사·석도강부장검사)는 3일 허위진단서를 발행한 보광의원(서울용산구보광동260)의사 김종옥씨(48)와 수일의원(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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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료 행위한 접골사 3명구속
서울지검영등포지청(이준승부장검사·김태정검사)은 11일하오 접골사들이 불법으로 입원실·X「레이」시설·석고교정시설등을 갖추어 주사를 놓거나 약물치료를 하는등 부정으로 의료행위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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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한 뒤 귀국개업
대검특별수사부 김정기부장검사는 14일 서울종로구고일북동 행촌의원원장 한종은씨(57)가 미국에 이주한 뒤 외국인으로 위장, 재임국해. 국내에서 병원을 운영해온 사실을 확인, 한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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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통증, 일반·공용으로 구분|(발급규정개정)검문불응차량엔 발포
내무부는13일 야간통행증발급규정을 개정, 발급대상을 공용과 일반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정기(6개월 유효)·임시(1개월 유효)·일시(3일)로 구분하는 한편 서민생활편의와 야간에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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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반 동안 일문일답
10일 보사위원회에서 박병배 의원(통일)은 1시간 반 동안이나 고재필 보사장관과 일문일답. △박 의원=지난 연말 보사위원회에서 일부 기업체의 노조결성을 봉쇄할 목적으로 노조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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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용자범법, 사용자도 함께 처벌
김치열검찰총장은 10일 현행 1백53개의 행정단속법이 피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용자도 함께 처벌토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각급 수사기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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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맞은 환자 절명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 점복 술집 역명관 주인 김명직씨(32·맹인)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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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 자격증 위조해 판매
서울지검 이병근 검사는 서울시 직원과 짜고 거짓 침사 자격증을 만들어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 팔아온 이종오씨(서울 종로구 효제동 305의2)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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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자격증 개업의 8명에 실형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김형선 판사는 13일 허위경력증명서로 의사면허를 발급 받아 20여 년 동안 병원을 개업했거나 일선 보건소장으로 진료행위를 해 온 성남시 보건소장 양원을씨(52)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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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의사 일제수사
서울지검 형사3부(강달수 부장검사, 유길선·안대찬·변갑규·송인준 검사)는 7일 가짜면허증을 가진 무자격의사들에 대한 일제수사에 착수, 1차로 성남시 보건소장 양원을씨와 십자의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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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와지려는 여인의 소망 미용 성형수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26일 코 높이기·곰보수술 등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의료행위라고 판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는 종전의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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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도 의료 행위
코 높이기·쌍꺼풀 수술 등 미용 성형 수술도 의료 행위로 보아야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안병수 대법원 판사)는 26일 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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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제개편 계기로 살펴본 생태
지난 8월×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계 K경사는 관세법위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다가 관계부처의 X과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취조태도가 돌변했다. 신문을 시작한지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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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가 환자 치료|의사·조수 등 구속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31일 동대문구 신설동 97 성모의원 원장 양창중씨 (36)와 조수 강영우씨 (31)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및 뇌물 전달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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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검사들의 사건 처분 「미스·타입」|법리 오해가 가장 많다|서울고검 「검찰실무연구」서 지적
검찰은 13일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빚고있는 대표적인 처분 「미스·타입」이 법리 오해·수사 미진·판단 유탈 등 14종에 이르고 있다고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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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무면허의
무면허 의사와 무자격 간호원에 의한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1일부터 6일까지 13주일동안 시내 4백88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해 올해 첫 의료감시를 실시, 의료법을 위반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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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나텔」검사 안내문 붙인 병원
보사부는 각 대학병원을 비롯, 유수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프레나텔」(성별)검사를 영리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실태에 따라 14일 전국 의사감시원들에게 이 검사에 대한 안내문을 내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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