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면책특권 김의겸…결국 검찰 송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
檢,‘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
-
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머그샷(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 촬영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
"보복운전 억울하다"는 이경, 기소의견 낸 경찰 2명 고소했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5일 현직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보복 운전 기소의견을 냈다는
-
'수업 중 몰래녹음' 증거 될까… 주호민 아들 사건 재판 공방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이 위법성이 쟁점으로 다시 부각됐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
-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하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
선거방심위 "일방적 여당 폄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법정제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1일 정기회의를 열어 MBC라디오'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1일 정기
-
검찰총장,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심위 회부 지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
-
檢 "이성윤이 수사방해·압박" 공소장 변경·명시…25일 2심 선고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뉴스1 검찰이 수사 외압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
아버지 누명 밝힌 딸은 유산했다…곡성 성폭행 사건의 진실 유료 전용
딸 아니었으면 몇 달 전까지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누명을 벗겨준 게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고 딸이었다니까. 딸 셋 있는 아빠인데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썼으니…
-
공수처장 대면조사 시도한 권익위, 4시간만에 발걸음 돌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소송, 공정이 우선이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헌법 제27조는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생명은 공
-
권익위 "공수처장 후임 논의 김진욱·여운국 조사"…공수처 반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텔레그램 메시지로 자신의 후임자 인선을 논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권익
-
與, MBC 라디오 방심위 심의신청…“개딸방송 지속 행태 엄정 대처하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
-
안희정 전 비서 출마 선언 "현직 국회의원, 친구 성범죄 침묵"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가 내년 총선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성범죄 관련자 공직 진출 방지법 제정과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 채널
-
'성범죄' JMS 정명석 징역 23년…법원 앞 신도 200명 몰려왔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2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
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
송영길 구속한 검찰, 돈봉투 의원 부른다…"일부 출석의사 밝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수수 정황이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일부 의원들은 협의가 됐다”고 2
-
"윤석열이 말하길…" 가짜녹취록 '이재명 캠프' 송평수 압수수색
검찰이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 자택을 2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
-
“딱 하나 사실대로 말 안했다” 검찰조사 그날, 박근혜의 고백 [박근혜 회고록 36] 유료 전용
어떤 사람들은 미르재단 등이 최서원 원장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솔직히 쓴웃음이 나올 정도다. 나는 일생 옷이든 집이든 모두 내 돈으로 지불했고, 최 원장
-
"국토부 협박" 주장 반박당하자…이재명이 꺼내든 신종 법리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
"오빠 필 때" 이선균 협박한 업소 女실장…첫 재판서 한 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2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 의견에 대해 검토해봤는데
-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 참모 말린 이 말 직접 넣었다 [박근혜 회고록 32] 유료 전용
JTBC 보도 다음 날인 10월 25일 오전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 3인, 그리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모두들
-
진술 코칭에 뒷돈까지…'코인사기 연루' 경찰들 줄줄이 영장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비위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탁모씨(오른쪽)가 코인 사업 동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탁씨는 코인 사기와 경찰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성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