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해 제명당한 군의원…法 “제명 취소”
지난해 8월 여현정(가운데) 양평군의원이 최영보(오른쪽) 군의원,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함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관련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특검 사유 차고 넘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짐작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지난 2022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추행 누명 쓰고 숨진 교사… 尹, 7년 만에 한 풀어줬다
2017년 8월 31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송경진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 송경진 교사
-
"尹사단 하나회" 발언에 해임된 이성윤…총선 출마는 못 막는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에게 내릴
-
2020년 "尹총장 정치적" 이라던 징계 찬성파, 되레 총선 뛴다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정직 2개월)에 관여한 인사들의 행보가 4·10 총선을 앞두고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징계에 찬성한 인사 대부분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거나
-
민주당 '반윤' 이성윤∙정한중 영입…검찰독재 심판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지낸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정직 2개월’ 징계를 주도했던 정한중(62) 한국외대 법학
-
"文 잘못 보필" 추미애 저격에…임종석 "도 넘지말라" 맞불
지난 2017년 5월 국회에서 만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
수업시간에 윤석열·이승만 비판한 고교 국어교사…法 "감봉 적법"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중앙포토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한 교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
-
추미애 주도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판결에…법무부, 상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
-
“추미애 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 위법”…서울고법, 2개월 정직처분 취소 판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
法 "尹 검찰총장 정직, 추미애의 위법한 징계"…1심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
-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 취소"…1심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
-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
11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윤 대통령 영국ㆍ프랑스 순방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아르헨티나 극우파 집권 #양희영 26억 잭팟 #9급공무원시험 개편
-
'김명수 딸학폭'도 野가 먼저 찾아내…개각 앞두고 답답한 용산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인사검증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하락을 반복해왔다. 올
-
'아들 학폭' 정순신, 국감서 "피해 학생에 용서 받았지만…송구"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 학교폭력 사
-
'윤석열 대 추미애' 꺼내든 한상혁…尹 상대 면직소송 1라운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공천 불가'…자진사퇴 태영호 3개월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당원권 정지 1년’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당초 두 최고위원 모두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됐
-
[비즈스토리] “토큰증권 등 금융의 신사업 성공과 디지털전환 위한 원스톱 법률자문서비스”
‘도약하는 화우’를 이끄는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 일문일답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등 디지털 환경에 맞는
-
'검찰총장 尹' 징계취소 항소심..."대통령됐다고 영향 미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2차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과 법무부 측은 당시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20
-
[이번 주 리뷰] 北, 전술핵 위협…野, 내로남불? 정치탄압? (3월27일~1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전술핵 #北 인권보고서 #노웅래 기소 #내수활성화대책 #격리의무해제 #한국축구 평가전 #日,역사교과서 왜곡 #민주당 당직개편 #日 후쿠시
-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내정…정순신 낙마 뒤 경찰 내부 선발
우종수 우종수(55·사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청장 용퇴론에 내부선발 선회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6일 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 사진은 경찰청 차장 다시 우 청장의 모습. 사진 경찰청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대 경찰청 국가수
-
'정순신 아들 학폭' 교육위 공방…野 "인사검증 실패" 與 "근본 대책 마련"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