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백운규 변호인을 차관 임명하며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나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나온 결정이다. 문
-
[사설] 감찰위도, 법원도 부당하다는 윤석열 징계위 중단해야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태세다. 재고하라는 검사들의 성명, 부적절하다는 감찰위원회의 권고, 법원의 제동까지 모두 무시하는 오기가 개탄스러울
-
"文, 秋 직권남용 묵시적 공모…동시해임은 꼼수" 野도 총반격
문재인 대통령이 6월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
"지지자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든 여권…檢개혁, 야바위판 됐다"
━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
-
[단독]秋·尹 동반사퇴론 이상민 "文, 결단 못하면 리더십 저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무리수는 법률가로서 견지해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사안이었다. 못
-
[사설] 추 장관, 폭주 멈추고 검찰총장 대행 고언 따르라
검찰총장 업무를 대행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 징계 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했다.
-
[사설] 위법적인 추미애 장관의 폭주, 법원이 제동 걸어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싼 검찰의 혼란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가 오늘 오전 심리를
-
이낙연발 ‘윤석열 국조’…야당이 “좋다” 하자 여당은 떨떠름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이에 대한 일선 검찰의 반발이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밀당(밀고 당기기)으로 번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
-
고검장 6명, 검사장 17명 25일 긴급 회동 후, 26일 성명 발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들은 25일 전격 회동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해
-
"秋 위법" 검사 집단행동…채동욱 이후 7년만에 평검사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하루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상선 기자 현직
-
[사설] 추미애 내세워 검찰을 난장판 만드는 게 대통령 뜻인가
검찰은 정말 난장판이 돼가고 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여론과 관행도 무시하고 심지어 법규까지 어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폭주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
[사설]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갈등, 대통령이 정리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횡을 지적하는 검사의 글 수백 개가 검찰 내부통신망(e프로스)에 올랐다. 온라인 집단행동이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과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남
-
[최현철의 시선]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자르는 법
최현철 논설위원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 수장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임명도 퇴임도 극적이었다. 출발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한참 앞둔 2012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광준
-
[월간중앙] 김기식 前 금감원장이 본 사모펀드 비리 사태
“문제 소지 인물 제대로 거르지 못한 청와대도 잘못” “규제 강화하고, 모니터링 권한 금감원에 부여해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금
-
'윤석열 국감' 탄력받은 국민의 힘, 여당에 "특검 수용하라" 거센 압박
국민의힘이 23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수용을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
-
"옵티머스 윤석호, 청와대 아내 통해 사태 막겠다 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이 검찰 수사에 대비한 도주 시나리오 문건을 만들기 직전인 올해 4월께 “청와대에 얘기해서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
靑수석 언급된 라임·옵티머스…그래도 검찰만 때리는 野 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뇌관으로 확산하고 있다. 두 자산운용사의 펀드 부실운용 수사 과정에서 여권 핵심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특히 야당은 검찰을 겨냥해 “제대로
-
[법의 길 사람의 길] 윤석열 총장, 지금은 사퇴할 때 아니다
문영호 변호사 “소름이 끼친다 할 만큼 검찰은 유능했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너무한다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검찰에 대하여 한편으론 믿음
-
한동훈 "일개 장관이 국민 알권리 포샵질" 추미애 신랄 비판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
신천지 신자 숨을까봐 압색 안했는데…안했다고 檢 때린 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다시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
-
[이천 화재]檢15명 대규모 투입···윤석열 실시간 보고받는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규모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임박한 재앙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 모욕은 곤란”
━ 혼돈의 시대에 놓친 헌법적 가치들 신천지 교인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을 둘러싼 사회적 비난이 시작될 때 한 판사가 장문의 의견을 전달해왔다. 그는 “대부분의 법조인과
-
[월간중앙] 권력의 中核, PK친문의 역주행?
■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문 대통령 핵심 측근 이름 줄줄이 등장 ■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의견’ 패싱… 친문패권주의 등장 시간문제 ■ ‘폐족’을 자처해야 했던 친노의 실패
-
[선데이 칼럼] 나라를 망칠 분명한 증거
이훈범 대기자/중앙콘텐트랩 조선 왕 선조의 장남 임해군은 악명 높은 사이코패스였다. 백성들의 재물 약탈을 일삼고 노비나 궁녀들을 내키는 대로 겁탈하고 죽였다. 애첩을 빼앗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