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일개 장관이 국민 알권리 포샵질" 추미애 신랄 비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한동훈 검사장. [뉴스1]

한동훈 검사장. [뉴스1]

MBC 보도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휘말린 한동훈 검사장이 사석에서 추미애 장관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 거부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는 한 검사장이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채널A 이모 기자를 만나 대화한 내용이다. 이는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기자는 구속됐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녹취록과 관련한 발췌 보도가 이어지자 "(보도 내용이) 왜곡·편향됐다"며 21일 전문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2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지적했다.

이 전 기자가 먼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이건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는지…"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라고 답했다. 이어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 발언에 대해 검찰은 물론 학계에서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특히 추 장관이 미국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기자는 "법무부 법무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검사 분리 관련) 자료 찾는다고" 라고 추 장관 발언을 수습하느라 법무부에서 진땀을 뺀 상황을 전했다. 2월 12일 "추 장관이 원칙적인 화두를 제시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던 법무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13일 또다시 해명 보도자료를 내야 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 원내대표가연설 도중 법무장관의 탄액소추안을 거론하자 웃고 있다. [오종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 원내대표가연설 도중 법무장관의 탄액소추안을 거론하자 웃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 검사장은 "거기다가 미국에 얘기할 거야? 명을 거역했다고?"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명을 거역했다고'는 추 장관이 1월 국회에서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한 검사장은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 보장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맨날 뒤에다가 검사들한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긴 △△△△(욕설)들 뭐가 어쩔 수 없어. 신분 보장받고 있어서 평생 영감 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라며 법무부 검사들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를 말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문제를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으나 윤 총장은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거절했다. 법무부 검사들이 추 장관의 협의 제의를 대검찰청에 전달하면서 자신들도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뒷말을 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