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발 ‘윤석열 국조’…야당이 “좋다” 하자 여당은 떨떠름

중앙일보

입력 2020.11.27 00:02

업데이트 2020.11.2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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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이에 대한 일선 검찰의 반발이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밀당(밀고 당기기)으로 번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한 것에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윤 총장 국조’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추미애 국조’를 겨냥하고 있어 여야의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윤석열 총장만 조사하자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편파적인 조사로는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김종인 “추미애도 함께 조사해야”
민주당 “진상 규명 말한 것” 톤 낮춰
당내선 “이 대표, 성급한 카드 꺼내”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에 신중한 태도로 톤을 낮췄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국조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조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고 전날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수습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국조 언급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 정황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쟁화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다소 성급하게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야당이 활용할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징계위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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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국정조사에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 장관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게 좋다”며 “추 장관은 욕을 듣더라도 주목받기 좋아하는 캐릭터다. 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적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법치 중단을 일으킨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자”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법무부는 망나니가 칼춤 추는 난장판 나이트클럽이 되고 말았다”며 “(윤 총장이) 외롭고 힘들겠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끝까지 버티고 싸워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으면서 BTS나 봉준호 감독을 격려하는 자리에만 얼굴을 내밀고 숟가락 얹는 수준의 대통령”이라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침묵은 진중함의 상징이 아니라 비겁함의 상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언급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해괴한 논리를 편다. 불감증에 빠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조차 모르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검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유감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찰”이라며 “증거로 재판해야지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재판부 머리에 있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영익·박해리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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