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정신적 손해'는 별도 배상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위헌제청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법으로
-
구속 최대 30일인데, 공수처 수사땐 40일? 영장청구권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
"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모욕죄 내로남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
-
강영수 498억 법관 재산 1위…262억인 김동오 가볍게 제쳤다
강영수(54·사법연수원 19기) 인천지방법원장이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고위 법관 재산 1위였던 김동오(64·14기) 의정부지방법원 원로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憲 “훼손된 명예 회복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는 형법 307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25일 결정했다. 최근 성폭력·학교폭력 ‘미투’가 이어지면서 사실
-
[단독]김명수, 文부부 만찬 다음날 “저렇게 탄핵 설치는데…”
지난해 5월21일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만찬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함께 자리한 모습.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 녹음 파일이 공개돼 사법부
-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 설립 운영법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
-
文대통령, 7일 신년인사회 온라인 개최…일반 국민 8명 특별초청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신년인사회 주제는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다. 청와대 강민석
-
[단독]헌재 인사 지명에도...헌재 "공수처, 위헌인지 보겠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된 것과
-
문 대통령 “백신 생산국서 먼저 접종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국정 전반에 대한
-
文 "백신 생산국이라 先접종" 이라는데...그런 나라 美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그동안 (코로나)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
공수처 논의중인 헌재소장에...文 "권력기관 개혁 힘 모아달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2일 문재인 대통령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文 "우린 방역 모범국···백신은 생산국이 먼저 접종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특별
-
尹 운명의 날, 청와대로 김명수 초청한 文…"오해살만한 행동"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오른쪽은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
尹징계위 전 헌재 결론 어려워, 재판관 9인 아직 논의도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차량을 타고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의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이
-
미·영·일 4촌 결혼 허용하는데···'8촌이내=근친혼' 민법 따진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위헌소원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
-
노정희 첫 여성 선관위장…3부 수장이 우리법 출신
노정희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 데 이어 청문보고서도 채택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선관위원 간 호선하는 절차가
-
공무원, 특정인 지지·반대 단체 가입 안된다…후원회·정당도 금지
━ 정부, 모호했던 공무원법 구체화 공무원이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없는 정치단체에 대한 법적 범위와 규정이 한층 더 명확해진다. 2018년 교사 9명이 “교원이 정당·정치
-
[박재현의 시선] 대법원장이 낀 ‘6부 요인’의 만찬
박재현 논설위원 지난 주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으로 한남동 공관에서 열린 ‘6부 요인’들의 만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길고 길었던 정치 인생을 마치
-
문희상, 문 대통령 부부 초청 만찬…“대통령의 공관 방문 역사적”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장 초청으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및 4부요인 내외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 제공] 문희상 국회의
-
헌재, 교원 정치단체 가입 길 열었다…"정당 가입까진 아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길을
-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합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만을 배상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
-
공관에 장남 가족 들인 김명수, 1년새 재산 4억 넘게 늘었다
[사진 pixabay]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63명의 재산변동내역이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29억 8697만원이다. 7명의 고위 법관들이 100억원이 넘는
-
‘전두환 추징법’ 합헌…“철저 환수,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원 제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 조항은 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해 공직사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