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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내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권력구조·선거제 고쳐야”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국회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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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헌재 결정’ 자사고 운명의 갈림길, 우선선발 가능할까
지난 달 25일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을 비롯한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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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27억…7명은 100억대 '갑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의 평균재산은 27억 6563만원으로, 1년 사이 1억 1867만원이 불어났다. 재산이 100억원 넘는 자산가는 7명에 달했다. 27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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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양승태에 제대로 찍혔다···공소장 43번 등장 인권법硏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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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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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75% "낙태죄 바꿔야"···헌재 합헌 입장 바뀌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조건부 낙태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한 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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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40시간 도입 등 사회 바뀌었으니 즉시항고 제기기간 늘려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A씨는 2015년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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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 위헌일까…헌재 공개변론
“자사고 학교장이라고 해도 사실상 입학식 때 선서 받을 권한밖에 없습니다. 이미 선발방식을 정해놔서 선발권을 제한해놓고 중복 지원까지 금지하는 건 자사고를 궤멸시키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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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으로 치른 우리법연구회 30년 모임…"해산 논의 나와"
왼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오른쪽 사진은 우리법연구회 로고 [중앙포토,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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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판결 여파 … 문 대통령, 아세안·APEC서 아베 안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퇴임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헌법재판관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소장에게는 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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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강력 비판한 文대통령 "국회가 기본적 책무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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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사시 수석 합격 … ‘우리법연구회’서 활동
━ SPECIAL REPORT “의혹만 난무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MB)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다.” 정계선 판사. [연합뉴스]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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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5년 선고한 정계선 판사, 사시 수석에 '우리법' 회원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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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취임
유남석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사진)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65·14기)·이은애(52·19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1일 취임했다. 유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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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신임 헌재소장 취임, "흔들림 없는 독립성 확보해야"
유남석(61ㆍ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65ㆍ14기)ㆍ이은애(52ㆍ19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1일 공식 취임했다. 우여곡절 끝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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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규제개혁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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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특위,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종택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 2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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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난 이진성 헌재소장 “재판관들, 구성권자와 결별 필요”
6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앞줄 왼쪽부터)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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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다른 기관과 구성에 협의할 일 없다”는 헌재 소장 퇴임사가 눈길 끄는 이유
1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19일 퇴임식에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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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방해” “사법부 좌경화” … 좌·우서 맞는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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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ㆍ보수 양쪽에서 공격 받는 김명수…"진퇴양난의 시기"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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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 동성혼은 현행법으론 불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12일 국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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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어 헌재까지, 文 정부서 상종가 ‘우리법연구회’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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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유남석 … 사법부 투톱 ‘우리법’ 출신
유남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