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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과도한 침해 아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결제시스템·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며 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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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쪽쪽이 물고 나타났다…‘기후소송’ 5시간 격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딱따구리' 청구인 18개월 최희우(왼쪽 아래 안긴 아기) 등 기후소송 청구인들. 김정연 기자 18개월 아기를 비롯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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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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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개식용금지법으로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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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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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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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딸·아들 말해도 된다…헌재 '32주 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태아 성 감별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존스홉킨스병원 홈페이지] 앞으로 태아의 성별을 묻는 부모에게 ‘늠름’이니 ‘핑크색’이니 돌려 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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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법 구금' 보상 안 하는 현행법…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1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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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윤 대통령과 친하나”…이종석 “부친상 때 동기들과 조문한 것뿐”
이종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린다. 지명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소 관계가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과의 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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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나긴 했지만 동기들과" 이종석 헌재소장 청문회 쟁점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0일 열린 유남석 전 소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13일 열리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명자인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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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해제…1173명 전국 교정시설에
국내 첫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2020년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첫 대체복무를 시작하는 모습. 프피랜서 김성태 오는 25일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6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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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영장기각…尹 "북 핵 사용하면 종식될 것"(9월 25~30일)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바이든 vs 트럼프 #박근혜 전 대통령 #전기차 보조금 확대 #워싱턴선언 #尹,영국 국빈방문 #이재명 기각 #홍익표 #헌재, 이적단체 찬양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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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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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딸이네요"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혹시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애가 참 늠름하네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이런 알쏭달쏭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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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끌어온 변협·로톡 갈등…법무부, ‘123명 징계’ 심사했지만 결론 못 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한 데 대해 법무부가 20일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심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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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니다"…헌재, 전원일치 기각
지난달 15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탄원서 제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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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하버드 쉽게 갈까…하버드 출신 美대법원장이 외친 말
존 로버츠 대법원장.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니다. AP=연합뉴스 "삼가 '어퍼머티브 액션'의 명복을 빕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가 29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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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찬성" vs "공영방송 무너져"…헌재로 간 수신료 싸움
김덕재 KBS 부사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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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누리호 첫 ‘실전발사’ 성공…기준금리 동결(22~27일)
5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가상자산 #무역적자 #U-20 월드컵 한국 16강 확정 #한국형발사체 누리로 #대북제재 #팔공산 국립공원 #노란봉투법 #민주당 돈봉투 살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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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는 위법”… MBC, 소송·헌법소원 등 전방위적 법적 대응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반발해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헌법소원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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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30년 복역 사형수 '왕국회관 방화범' 석방될까?
이상언 논설위원 30년 6개월 전인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가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2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왕국회관’이 있었다. 불이 삽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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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는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지난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8일 오전 한 응시생이 고사장인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변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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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헌재는 공무원 눈물 닦아줬다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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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화 근로자 계약 때 근로 시간 명시 의무 합헌"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한 영화비디오법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영화제작사인 M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