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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만 몰두 무심 아빠 '무죄'…법원 "이혼 안 돼"
돈을 벌기 위해 가정생활에 소홀했더라도, 이를 이혼 사유까지는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사부 박상현 판사는 부인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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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 빠져 숨진 농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도 책임 있을까
텃밭을 가꾸던 할머니가 식물에 물을 주기위해 농수로에 갔다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런 경우 농수로를 관리하는 곳은 법적으로 할머니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올해로 87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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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혼여행 갔다가 강도만나 흉기에 찔려…보험사 위자료 1050만원 배상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강도를 만나 흉기에 찔린 남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5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민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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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판결] 법원 “여성 모델의 허벅지 영구 흉터는 노동력 상실”
여성 모델이 사고로 허벅지 화상을 입은 것은 ‘노동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여성모델 겸 연기자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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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성 요양병원 화재 피해자에 5억5000만원 배상" 판결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로 숨진 환자들의 유족 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억여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 조정웅)는 13일 A씨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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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여교수…법원, 성형외과 의사에 “7억 배상”
한 대학 여교수였던 A씨는 적은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다 2013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이모 의사와 상담을 받고 열흘 뒤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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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오토바이 몰다 포트홀 사고 "국가가 배상해야"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포트홀에 빠져 다쳤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부장 송경근)는 중국동포 허모(38)씨가 ”국가가 도로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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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000만 + 위로금 3억 + 보험금 1억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1일 한 시민이 광화문광장에 걸려 있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진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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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종류는 알고 시작합시다
[슈어] 보험 포트폴리오 덮어놓고 가입하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보험. 제대로 알고 잘 가입하고 있는 걸까? 무작정 가입만 해놓고선 혜택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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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50% 할인" 솔깃해 찾아갔다가는...
# '최대 60% 할인. 110개 항목 건강검진 140만 원→60만 원. 이벤트 기간 2014년 00월~00월까지.' # '한 달 동안 인공관절수술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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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000개 환풍구 전면 조사 … 유가족은 보상 합의
서울시가 23일부터 6000개에 이르는 시내 환풍구 실태를 전면 조사한다. 무너져 16명이 사망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환풍구 같은 시설이 서울에도 곳곳에 방치돼 있다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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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습격 사건 … 노려보지 마라, 물린 사람도 과실책임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36·여)씨는 요즘 신경이 곤두서 있다. 개 때문이다. 주변에 반려동물이 느는가 싶더니 급기야 위·아래·옆집에 모두 개가 살기 시작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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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아카데미 설립자 부부 소송 끝에 이혼
유명 외국어학원인 파고다아카데미의 설립자 고인경(70)씨가 현 대표를 맡고 있는 부인 박경실(59)씨와 소송 끝에 이혼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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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위자료" "데이트비 반환" … 감정소송 쏟아진다
박동복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이달에 공시송달로 처리해야 할 소송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서류에 붙은 노란 포스트잇에 선고 일자와 시간이 적혀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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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위자료" "데이트비 반환" … 감정소송 쏟아진다
박동복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이달에 공시송달로 처리해야 할 소송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서류에 붙은 노란 포스트잇에 선고 일자와 시간이 적혀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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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으로] 황혼재혼 급증 …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
“그 사람 사랑은 하지만….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지난달 말 국내 대형 로펌의 가족·상속법 전담팀 사무실. 법률 상담을 하러 찾아온 60대 ‘돌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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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으로] 황혼재혼 급증 …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
“그 사람 사랑은 하지만….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지난달 말 국내 대형 로펌의 가족·상속법 전담팀 사무실. 법률 상담을 하러 찾아온 60대 ‘돌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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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으로] 황혼재혼 급증 …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
“그 사람 사랑은 하지만….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지난달 말 국내 대형 로펌의 가족·상속법 전담팀 사무실. 법률 상담을 하러 찾아온 60대 ‘돌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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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 리포트] 윗니·아랫니 합쳐 28개…입속에 8억4000만원 가치 보석이
튼튼한 치아는 오복(인생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 복)의 하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치아가 튼튼해야 음식을 잘 씹어 소화를 돕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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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가정법원서 들여다본 이혼 풍속도
대한민국에선 매년 11만여 쌍의 부부가 이혼한다. 요즘 이혼 부부들은 과거와 달리 이혼 사실을 당당히 밝힌다. 이혼 후 오히려 더 잘 사는 ‘돌싱’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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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강지처 배신한 치과의사 재산 60% 줘라"
법원이 조강지처를 배신한 50대 치과의사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1부(부장판사 이광만)은 치과의사가 되겠다며 유학생활을 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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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지친 병원들…이것만 알아도 재판은 '남의 일'
▲ 사진 중앙포토 의료소송은 병의원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다. 의료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가 삭감·면허정지를 당해 제기하는 행정소송, 똑똑해진 의료소비자가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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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질적 피해, 카드사 과실 입증이 승패 관건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130명이 지난 20일 이들 카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첫 집단소송을 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전국 신용카드 보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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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예 기자의 '위기의 가족'] 아내의 재테크
[사진 중앙포토]“지난 밤 꿈에 글쎄, 돼지새끼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눈뜨자마자 냅다 복권을 샀지!” 친구가 간밤 꿈 이야기를 한다. 돼지꿈은 로또로, 로또는 또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