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건물들

[e글중심] “아이들 다니는 거리에 리얼돌 체험방이 합법?”

지난 5월 31일 게시된 의정부시 소재 리얼돌 체험방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리얼돌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영업장인 ‘리얼돌 체험방’이 학교

상도유치원 오늘 철거 완료…경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검토”

인근 공사장 주변의 지반 붕괴로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가 10일 마무리된다. 동작구는 9일부터 압쇄기를 이용해 기울어진 건물의

1층 → 5층 덩치 키운 세종병원, 안전시설은 빼먹었다

 ━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포클레인이 철거 공사를 하고 있다. ‘가족들이 사는 집 한 채와 병원으로 쓰는 건물 한 동’.

[변해야 안전해진다]고속 성장하며 비상구는 안 만든 대한민국의 '불안 성장'

 ━  수십년째 급성장한 밀양 세종병원    그래픽=박경민·심정보 기자 minn@joongang.co.kr '가족들이 사는 집 한채와 병원으로 쓰는 건물 한 동'. 밀양 토박이

[이슈추적] 소극장 42%가 미등록, 대학로 한숨

대학로의 대표적인 미등록 공연장인 노을소극장. 대학로에 미등록 소극장은 65곳에 이른다. 전체 소극장(153곳)의 42% 수준이다. 연극계에선 “공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노재현의 시시각각] 아파트 옥상의 ‘빛 이기주의’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간 지 며칠 되지 않았다. 집안이 온통 어수선한 가운데 새 집에서의 첫 밤을 맞이했다. 잠을 청하려고 불을 껐는데도 이상하게 방안이 밝게 느껴졌다

[영업시간해제뒤 첫단속 르포]유흥업소 불법영업 여전

3일 오전1시30분쯤 서울도심의 대표적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프라자호텔뒤편 중구북창동 골목. 1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면서 이곳 유흥업소 건물들은 자정이 훨

정부는 산림을 훼손하고 토지형질을 변경한 호화 불법 분묘를 단속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좁은 국토에 왕릉을 무색케할 정도의 분묘에 국민들은 그동안 여론이 분분했고 보는 이로 하여

대형건물 주차장용도 멋대로 바꿔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2일 서울 강남일대 대부분의 대형 건물들이 옥내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해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1백6개 위법건물을 적발, 이중 서울 압구

위법건물단전· 단수| 2천만원이하 벌금

서울시는 1일 하천·도로·공원·시설녹지 등 도시계획시설기구와 재개발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무허가 및 위법건물 중 3월말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화를 비롯, 전

위법 6개 대형건물 벌금 물리고 합법화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했거나 무단시공·타인대지 허위사용승낙서첨부등 건축법을 어겨 물의를 빚었던 프라자호텔(태평로2가23)등 서울시내 6개 주요위법건물들이 최고 1천만원까지의 벌금을

허가 없이 주차장 폐쇄|98개 건물을 고발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15일동안 도심지 5층 이상 건물 3백90동의 주차장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 허가 없이 용도를 바꾸거나 주차장을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는 건물 98

5층 이상 건물 위법여부 조사 서울시

서울시는 l3일 5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과 연면적 1천 평방m(3백30평) 이상의 특수건축물 (주택 및 점포 이외의 건물)1천5백 여 동에 대한 대지·용도·구조·형태 변경 등 일체

「내 집」만을 높이는 도시건축

도시 개형에 있어서의 역점으로 흔히「도시미관」·「근린과의 조화」·「사회적 건강」등 이 꼽히고 있다. 도시의 외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도시미관 및 근린과의 조화와 함께 그 속에서 생활

지적법·건축법 사이서 늘어나는 위법건물들

서울시내 각 구청의 지적분할 담당직원과 건축허가담당직원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 건축법의 원칙을 어긴 위법 건물이 적지 않다. 이는 건축법과 지적법이 도시계획상 서로 밀접한 관계에

위법 공공 건축

서울시가 시행한 73년도 제1차 항공 사진 판매 결과 공공 기관의 위법 건축물이 서울서만 7백45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허가 건물이나 면적 초과 건물 중에는 위법 건

위법건물 많은 공병기관-첫 항공사진 판독결과 서울만 745동

공공기관이 합법절차를 밟지 않고 위법건물을 멋대로 지은 게 많다. 이는 서울시가 공공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73년도 제1차 항공사진 판독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조사에

건물 도양 실태|위험한해빙기|거의가해방후의「신축」

이번 겨울 서울지방이 총적설량 46·7센티미터라는 47년만의 기록을 남겼지만 이 눈때문에 집이 무너진것만도 2백건이 넘는 또 하나의 새기록을 남겼다. 지붕위에 쌓인 눈이 얼마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