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권성동 판결문에 “검찰 증거는 무효”…별건 수사 관행 제동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
박병대 측 “임종헌 USB 파일 8635개 중 약 7500개는 범죄 사실과 무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휴정 후 다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3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
권성동 판결문 속 “검찰 증거는 무효”…수사 관행 제동거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에 법조계의 관
-
[단독]김태우 '1계급 특진' 주장에…조국 "비위 혐의자 믿나"
"이번 주,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18일 늦은 밤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뱉은 첫 마디다. "휴가를 내
-
대법 "도와준 동료 징계로 인한 성희롱 피해자 고통도 배상"
사내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던 동료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상급자들의 행위에 대해선 회사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
[변론 전문] 최순실 변호인 “朴 퇴진 위한 왜곡이 본질”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대표적 특수통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다.지금은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냈고, 201
-
노회찬의 '최순실 특검법' 수사 대상 보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11일 대표발의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법안의 명칭도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
전원합의체 선고 53%가 만장일치 … 획일화 길 걷는 대법원
관련기사 보수 4 vs 진보 4 vs 중도 1 … 미국 ‘스윙 보트’ 가능하게 구성 안 바꿔 지난달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하
-
[사설] G20 의장국에서 ‘경찰 고문 의혹’이라니 …
수사기관의 고문(拷問)과 가혹(苛酷) 행위는 과거 군사권위주의 시절 시국사건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심심찮게 벌어졌다. 강압에 의해 자백을 받아 내는 게 수사기
-
김태환 지사에게 적용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
"적법 수사냐 사회정의냐" 팽팽한 줄다리기
지난달 2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가운데) 등 대법관들이 검찰 측 변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불인정"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
[NIE] 올 대입 논술 예상되는 시사 주제
대다수 대학들은 올해 대입 논술시험에서 주제와 제시문의 난이도를 높여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논술가이드라인 때문에 영어 제시문 출제가 어려워져 그렇다. 논술에서
-
[시론] 도청행위 수사와 도청내용 수사
5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불법 감청을 저지른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이른바 '안기부 X파일'로 촉발된 정보기관의 도청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공소
-
[불법 도청 '핵폭풍'] 검찰 "수사하되 내용 절대 비공개"
▶ 재미동포 박인회씨(가운데)가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압수한 불법 도청 테이프에 대해
-
[분수대] 독수(毒樹)의 열매
1937년 1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수사기관이 술 밀매꾼의 전화 도청 내용을 근거로 기소한 나르돈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
[시론] 불법 도청이 핵심이다
이른바 X파일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재벌그룹과 주요 언론사 사주 및 주요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건이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법조인의 입장에서
-
[불법도청 테이프 유출] "통비법은 사생활 보호에 더 비중"
24일 KBS-1 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는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 보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출연자는 장용석 변호사와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
테러범죄엔 도청.함정수사도 허용해야
19일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연방건물에 대한 폭탄테러와 일본 요코하마에서 독가스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9,20일 이틀간 캐나다.그리스.폴란드 등지에서도 폭탄테러가 연달아 일어나 세계
-
(2)「정보정치」청산해야 한다
제6공화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던 25일 전국 7대도시에서는 격렬한 반대시위가 벌어졌다.경축분위기의 한쪽 그늘에는 최루탄과 화염병이 나는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태우 새정
-
"박종철군 사체에 왜 서둘러 화장했다"
▲김현규의원(신민)=박군사건은 이나라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안겨줬다. 국가공권력에의해 국민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된다면 국가존립근거자체를 스스로 부정, 파괴하는결과
-
「고문자백」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추방 캠페인
『고립무원의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자들은 계속 잠을 재우지 아니하였으며 대략 절반쯤 밥을 굶겼읍니다. 특히 전기고문·물고문을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