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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하는 입주민회장 대화 몰래 녹음해 고소한 동대표…집행유예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고소한 동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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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에 각별히 챙기는 그 판사?…이번주 '김명수의 시간'
대법관 제청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문재인 대통령-김명수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양승태 대법원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잠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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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코트 현금출납기서 139회 걸쳐 1100여만원 슬쩍한 직원
울산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푸드코트를 옮겨 다니며 일하면서 현금출납기에서 1100여만원을 훔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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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징역 20년 선고?"…'국민銀 강도살인' 1심 때린 항소심 반전
“강도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왜 1심에서 (이정학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지…,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해보겠다.” 발생 21만에 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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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지 마” 주걱으로 초등생 자녀 때린 엄마…벌금형
장난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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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금은방서 주인폭행 후 8000만원어치 훔친 10대들 실형
중앙포토 도박 빚을 갚으려고 금은방에서 주인을 마구 때리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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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없앤다" 피부관리실 웬 타는 냄새…레이저 펜 들었다 들통
손님에게 피부 기미를 없애는 레이저 시술을 한 피부관리실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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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대출 악용해 3억 빼돌린 20대…징역 3년 6개월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뉴스1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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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당원 가입시킨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1심서 무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 1월 10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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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사람 차 조수석 올라타 운전자 폭행한 70대 징역형
처음 보는 사람 차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가 안 잡힌다며 불을 지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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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 치고 달아난 만취운전 20대 구속…피해자 의식불명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박현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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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8가지 기소 근거 제시…송철호 "난 모르는 사람"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촬영본. 뉴스1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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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침까지 뱉고 두달간 문자폭탄 446건 …범인은 전 남편
이혼한 전처가 연락을 피하자, 수백건 넘는 문자를 보내고 전처 차량에 침을 뱉는 등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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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에 수사기밀 유출한 수사관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6일 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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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윤 대통령 첫 거부권?…트럼프,4일 법원출석 때 수갑?(3~9일)
4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양곡관리법 #트럼프 #조민 #이상민 #한교폭력 근절대책 #푸틴-루카셴코 #마크롱-시진핑 회동 #한ㆍ미ㆍ일 대잠수함전 훈련 #집주인 미납국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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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술마셨다고 질책한 남편에 화나 불지른 아내…집행유예
백신 접종 후 술을 마셨다고 질책한 남편에 화가 나 집에 불을 낸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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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후 "네가 한 것처럼 해"…후배에 떠넘긴 20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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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이재명ㆍ유동규 법정 첫 대면…31일 美 연준, 선호 PCE 주목(27일~4월2일)
3월 마지막 주와 4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축구 한국-우루과이 평가전 #프로야구 개막 #선거법 개정 전원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하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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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한살배기 때려 죽인 40대母…남편 선처 구한 까닭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한 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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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200억…선박 화재 후 도주한 러 일등 항해사 집유
지난 2019년 10월 1일 오후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서 지난달 28일 폭발 화재가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내부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가 다량 발생하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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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90건' 압수수색 전성시대…'선'넘는 수사, 무죄 빌미 줬다
━ [압수수색 전성시대①]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15일 수사관들을 경기도청에 파견해 상주시켰다.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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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법원ㆍ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으로 역량 강화
좌로부터) 강문경 변호사, 권순열 변호사, 김민형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이 공정위 조사 및 검찰 수사, 재판 등 각 단계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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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도시 살면서 아빠는 주말만 왔다…나홀로 산 초등생 아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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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철판 끼임 사망사고…현대중공업 사장 집행유예
지난 2021년 2월 5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하다가 철판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