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NG] 교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학교 폭력 ABC
by 둔산지부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나아가 법정으로 간다는 요즘이다.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법을 알아보고자 교사 출신인 이보람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를 만났다.
-
이재현 CJ 회장 ‘원포인트 사면’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복권된다. 사법처리된 대기업 경영진 중 유일하게 71주년 광복절 사면 명단에 들었다.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정
-
면허정지 됐거나 예고된 6만8000명, 오늘부터 운전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총 487
-
[이슈인사이드] 광복절 특사…"운전면허 벌점 없어지나요"
신호위반 벌점이 누적돼 운전면허가 정지됐는데 벌점이 없어지나요?"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특별사면 받을 수 있을까요.”특별사면이 거론될 때마다 포털 사이트나 자동차 관
-
차로 들이받고 얼굴에 침 뱉고…하루 20건 ‘도로 위 테러’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차로 양보 문제로 두 운전자가 싸우고 있다.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북 군산시에 사는 김모(33·여)씨는 지난달 8일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봉변을
-
제2봉평터널 사고 막는다…4시간 버스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
앞으로 대형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간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된다.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버스 면허를 따기 어려워지고, 큰 교통사고를
-
운전자에게 술 판매한 식당 주인 '음주운전 방조죄'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50대 식당 여주인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음주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한다는 검·경의 음주운전 강화 지침이 나온 이 후 첫 사례다.경북
-
[사회] "음주 측정에도 때가 있다"
지난해 4월 29일 오후 8시40분쯤 전남 나주시 한 해장국집 앞. 5년 만에 고향 후배를 만나 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신 택배기사 A씨(47)는 자신의 1t 화물차에 시동을
-
생계형 사범 5392명 사면 … 법무부 “청와대 쪽지 없었다”
‘광복 70년 기념 특별사면’의 초점은 생계형 사범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고 경제를 살리는 데 맞춰졌다.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사범은 사면 대상에
-
면허정지 6만7000명 오늘부터 운전 가능
13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도로교통법 등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220만여 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어떻게 받을 수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어디까지가 음주운전일까
이상화 기자 연말 모임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오랫만에 만난 지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선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나’라는 생각에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아직 모르시나요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경찰청이 지난해 8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이제 많은 국민의 참여로 정착돼 가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예산 출신 미남
-
6000명 사면 … 기준은 초범·과실·생계형
다음 주 설을 맞아 단행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은 대규모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의 형태로 이뤄진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대상자는 초범
-
연말 짜증나는 승차거부 … 그 뒤엔 구청 과태료 봐주기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단속에 나섰지만 강남·신촌·홍대 일대에서 택시 승차거부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단속반이 지난달 홍대입구역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있
-
실수로 중앙선 넘어 교통사고, 건강보험 될까
대전에 사는 김모(71)씨는 2011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한 뒤 다리 밑으로 추락하면서 몸 일부가
-
택시 25만대… 인구 1억2700만 일본, 인구 5094만 한국
일본 인구는 1억2700만여 명이다. 한국(5094만여 명)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일본 택시 숫자는 2011년 현재 25만1466대로 한국(25만4973대)보다 더 적다. 한
-
[전문가 칼럼] 중앙선 침범 사고 내면 보험 있어도 형사처벌
회사원 A(32)씨는 지난해 새 차를 마련했다. 새 차를 산 후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막혀 천안시내로 들어와 1번 국도를 이용해 주행하다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
면허취소 음주운전 최소 300만원 벌금
올해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률계의 주치의, 의료분쟁 전문 정용진 변호사
최근 들어 법률 분쟁이라 함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의료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 등은 쉽게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의 입장에서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하나하나 짚어주는 행정ㆍ조세소송전문 곽내원 변호사
과거보다 각종 행정행위에 불복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기업 또는 일반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1953년부터 2007년까지 행정소송 전체 접수건수 증가율
-
셋째 자녀부터 200만원 소득공제 … 개인 기부금 30%까지
신묘년(辛卯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227건이나 된다. 정부 정책은 무조건 딱딱하다고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잘 알아두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생활도 편리해진다. 제도 변화를 ▶
-
[판결 돋보기] 아침에 술 깬 줄 알고 운전? … 그래도 음주운전
2008년 9월 관광버스 운전기사 신모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오전 2시까지 혼자 소주를 마셨다. 반 병 정도를 마셨을까. 신씨는 “아침까지 술기운이 남으면 운전을 못할 수
-
Special Knowledge 경찰 조직·업무·서비스 제대로
일산 경찰서 김영삼 경위(왼쪽 두 번째·지령실)와 한진영 경장(교통과)이 아이들에게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경찰서, 지구대 그리고 파출소. 대부
-
음주단속 때 “안 불고 피 뽑겠다” 덤비다간 낭패
운전자가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뒤 불복하고 채혈 측정을 하면 유리할까, 불리할까. 2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