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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과 동기, 황교안과는 절친…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어떤 정권이든, 누가 임명하든 정말 바르게 일 할 사람입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분이 법원행정처장직을 수락했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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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으로 치른 우리법연구회 30년 모임…"해산 논의 나와"
왼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오른쪽 사진은 우리법연구회 로고 [중앙포토,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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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 의견과 달랐다"…탄핵 찬성한 법관회의 대표 교체 주장
판사 탄핵 촉구안을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우리의 뜻을 대표하지 않았다"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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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소환되고 탄핵 나와도 한마디 말도 없는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를 결의하자 여당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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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탄핵 놓고 판사들 격론 … 1표에 갈렸다
사상 초유의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 검토를 결의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시한 ‘사법부 내 신주류’가 구(舊)주류와의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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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엘리트 모임 ‘민판연’ 회장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법조계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회장을 맡고 있는 윤진수(60ㆍ사법연수원 9기ㆍ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의혹을 재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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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고심’, 민변·우리법硏 출신 노정희 대법관 주심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주심에 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배당받았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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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법원 첫 판단은 … 이명박 1심 선고 불출석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구속수감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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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인가”…MB 재산 인정땐 10년 이상 징역형 불가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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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원행정처·고법부장 승진제 없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 진보 성향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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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자와 결별해야 재판 독립된다’는 지적 새겨들어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퇴임사에서 “재판소 구성권자(대통령·대법원·국회)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지녀야 재판의 독립은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성을 바탕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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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인사에 법관 의견 반영해 달라"요구에 법원 내부 술렁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임시회의 모습. [연합뉴스] 사법부의 한 공식 조직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인사를 내는 데 법관들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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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
박재현 논설위원 지난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감정적 표현까지 썼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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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선] "여기가 적폐의 땅이냐"…TK 사라지는 최고법관
이상언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지금까지 대법관 8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바뀌었다. 헌재 재판관 5명이 곧 추가로 교체되는데 이에 따라 후보 4명이 지명돼 있다(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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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도 노조 가능" 헌재 결정에 교수ㆍ재단ㆍ교직원 셈법 제각각
헌법재판소가 3일 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교수노조가 합법화됨에 따라 대학가 내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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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헌법재판관 다양성의 기준이 남녀노소?
조강수 논설위원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들렀다가 지인을 만났다. 청와대가 헌재 소장에 유남석 헌재 재판관을, 더불어민주당이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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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은 단절보다 승계 … 독일 ‘이어가기·쌓아가기’ 배워야
━ 노무현정부 부총리 안병영 교수의 쓴소리 연세대에서 정년 퇴임한 뒤 설악산이 보이는 강원도 고성에 터를 잡고 10여 년 간 주경야독하는 안병영 명예교수. 그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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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어 헌재까지, 文 정부서 상종가 ‘우리법연구회’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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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통진당 해산 때 변호인단장 … 한국당 “대법관 부적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임명제청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들이 대법원에 합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전체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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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법정드라마, 위엄을 벗고 생활을 입다
여느 법정 드라마와 달리 ‘미스 함무라비’는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고르게 등장한다. [사진 각 방송사] 요즘 TV를 틀면 일주일 내내 법정이 등장한다. 월화엔 MBC ‘검법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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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공중부양' 무죄 판사가 돌린 '양승태 수사 촉구 메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 의장인 이동연 판사(오른쪽). 왼쪽 사진은 2009년 당시 강기갑 전 의원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 [경향신문 제공=중앙포토] 양승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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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으로 고발하라
윤호진 사회부 기자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대법원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달라.” KTX 열차승무지부 소속 해고 승무원들은 30일 김환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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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법원 주류에 반기 든 판사…“나 같은 사람도 하나쯤 있어야”
━ 이상언의 사회탐구 ‘세상 바뀐 줄 모르는 돈키호테’라고 자신을 표현한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촬영 장소는 부산시 연제구의 부산지법이다. 그는 일주일에 한 차례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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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물갈이부터 향판 추진까지…‘김명수 사법부’의 200일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3일로 취임 200일이 됐다. 지난해 9월26일 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식(임기는 9월25일 시작)을 가진 김 대법원장은 ‘변화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