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지원수사 6개월째 "감감"
원생 특수감금폭행·업무상 횡령등 수용시설의 비리와 이를 조사하려던 야당의원 활동을 방해, 물의를 빚었던 대전성지원사건이 6개월째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재수사, 진
-
민주화 여기서부터
『검사도 한편이다. 가해자는 풀어주고서 왜 피해자만 가두어 두느냐.』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104호 법정.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당시 고
-
(4)간섭없는 재판
『그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시고 법대위에 높게 앉아계신 판·검사님들은 이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읍니까』 86년4월23일. 가두시위를하다 구속기소된 한 여학생이 법정의 피고
-
심한 「외풍」속 중립성 확보 시급
검찰권 확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법조계에서는 고시8회시대의 페막 과함께 새로 출범한 정해창법무장관·이종남검찰총장 체제는 검찰권을 확립해 실추된 공신력과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
-
여공세-야수세의 임시국회|정국기류가 심상치않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러가지로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있다.「야=공세, 여=수세」의 종전 패턴과는 달리 이번국회에서는 여측이 시종 공세를 취하고, 심지어 공세 수준이 아닌 「도발」을 하
-
"법관은 증거인정에 신중해야 한다"
박종철군사건을 계기로 국민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뜨겁게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일과성의 일로 끝내지말고 고문등 가혹행위를 추방,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국민기본권 보장의
-
"「정의의 소리」경청해야 신뢰회복"|사법 떠나는 「소수의견의 대부」이회창 대법원 판사
「소수의견 판사」로 이름난 이회창 대법원판사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6일 사법부를 아주 떠난다. 35년 6월 생이니 이제 만50세. 순수 법관 출신으로는 최연소로 대법원판사
-
(하) 사법권독립은 법관손에…|"외풍"없는 완전한 신분보장돼야
『사법권 독립은 법관들 스스로가 정립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데서만 이뤄지는 것입니다. 법관의 손에 의해 사법권 독립이 확립될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
정기국회 3당대표 연설문 요지
북한은 이제 김정일 세습체제로의 전환을 맞으며 심각한 내부동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소련과의 군사유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예부대의 휴전선 전진배치를 완료해 놓고 있다. 북
-
숨겨온 「출혈성폐렴」보도되자 보사부서 엉뚱한 불평
○…출혈성 폐렴 (렙토스피라)의 발생사실이 6일 중앙일보에 단독 보도되자 보사부 당국자들이 크게 당황. 한 간부는 『앞으로 누가 논에 들어가려고 하겠느냐. 추수철에 농민들에게 공
-
최 대통령의 「기강확립」지시
최규하 대통령은 장관이하 전국의 각급 행정 기관장에게 친서를 보내 『기강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를 시달했다. 공무원의 독직·직무태만·기밀누설 등이 최근 잇달아 정치·사회문제화 하고있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