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3억원 공제’ 증여세법 국회 통과…월세는 1000만원 세액공제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15건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 규모에서 30
-
지난해 시도교육청 안 쓰고 남은 돈 7조5000억…전년 2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
-
감사원 “3년간 교육교부금 42조 과다 지출”…교총 “지금도 부족”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3조→1.5조 대학지원금 반토막…고등교육특별회계 ‘절반 성공’에 그쳤다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사용됐던 예산 일부가 2023년부터 대학에 투입된다. 여야는 22일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 몫으로 돌리는
-
"초중등예산 3조 대학 지원" 여야 이견…특별회계법 통과 안갯속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의 운명이 안갯속에 휩싸였다.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듯 했지만, 특별회계
-
금투세·종부세·법인세…13조 걸린 세법 개정안 ‘시계 제로’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지난달 21일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부세 고지 내역을 인쇄해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
금투세·종부세·법인세 놓고 여야정 ‘좁혀지지 않는 간극’
내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일주일 만인 30일 다시 열렸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
조희연 "고교 반도체 인재 양성할것…고등교육특별회계 철회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반도체 인력양성, 자전거타기 교육 확대 등에 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
-
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
군소정당 불러 한편 먹었다…'탈당' 꼼수전쟁에 짓밟힌 국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
-
17년째 생명 연장해온 유류세…작년 16조 걷고 3년 더?
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하는 유류세의 유효 기간을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여야 29일 추경 처리 합의…‘자발적 기부’ 위해 특별법 만드는 여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 논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동열 미래한국당 간사
-
난장판 속 선거법 통과…총선 셈법 ‘난수표’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문희상
-
4+1 선거법 가결·공수처법 상정에···한국당 필리버스터 시작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의장석에 앉아 있는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유한국당의 강
-
'4+1' 선거법 통과, 공수처법 상정 강행···한국당 "날치기"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의장석에 앉아 있는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1227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
선거법 총대 멘 문희상 상처뿐인 리더십…野 “죄인” “충견” “날강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
선거법 26일, 공수처법 30일…‘깍두기 국회’ 순차 처리 가시권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
민주당, 쪼개기 국회 강행…한국당 속수무책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
[속보] 文의장, 선거법 개정안 전격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9시41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
한국당, 예산부수법 무더기 수정안…패스트트랙엔 필리버스터
지난 18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선거법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회 앞 규탄대회를 하고있다.
-
갈라진 '4+1'…민주당 석패율 불가에 "총리 인준 두고보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왼쪽)가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인영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18일 ‘4+1 협의체’(더불
-
편법과 꼼수의 향연…17일간 국회에선 벌어진 희한한 풍경들
고도의 두뇌 싸움인가. 편법의 경연장인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최근 다툼을 보는 정치권의 자조적인 시선이다. ‘국회선진화법’ 처벌 조항을 피하기
-
홍준표 “패스트트랙 못 막으면 보수·우파 궤멸 수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523호에서 열린 'Talk 쏘는 남자 홍준표의 Talk Show'에서 학생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