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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조 예산전쟁' 마지막 결판 시작됐다…여야 소소위 5대 쟁점
국회가 27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예산전쟁 최종 라운드에 돌입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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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수천억 나눠먹기…올해도 속기록 없는 '밀실 소소위' [쪽지예산 OUT]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국회 예산안 소위가 정체되면서 예산 심사는 다음 단계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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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말고는 죄다 비밀…예산 처리 D-4 '소소위' 벌어질 일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무한 대치 중인 여야가 또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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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바뀐 여야의 '추경 수싸움'…소급보상,세수 추계가 뇌관
여야가 16일 관련 상임위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6일 본회의 처리가 잠정 목표인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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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고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요" 90세 할머니의 소원
1년 8개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멈춘 시간이다.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만한 시간인데도 여전히 코로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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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도, 전세버스도’ 눈덩이 추경…졸속 처리 예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코 앞에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이 난기류를 만났다. 선거를 앞두고 ‘더 쓰자’는 여당과 ‘더는 못 내준다’는 정부가 막판 대치하면서다. ‘공공 알바’ 예산을 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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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조 예산안의 절반, 두 남자 손에…‘호텔방 심사’ 오명 벗나
16일 예결위 소위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555조 8000억원 ‘슈퍼 예산’ 심사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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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에 수조 오간다, 556조 예산심의보다 더 큰 전쟁 시작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가 16일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쪽지 예산'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 소위는 과거부터 지역 민원 예산과 각당 실세 예산이 논의되는 '경쟁터'였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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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여당 사흘째 속도전···4시간 10분만에 10개 부처 감액심사 '끝'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슈퍼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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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모두 당리당략 떠나 세금 아낄 지혜 모아야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관건은 올해 잡힌 512조원의 초수퍼 예산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씀씀이를 줄이느냐다.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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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시간당 10조 뚝딱…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말뿐
━ 국민 선택, 4·15 총선 〈3〉 20대 국회 성적표 ③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9월 3일까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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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요구 안했다"···예산 100억 챙긴 김재원의 거짓말
━ “반대한 예산만 올려놓고 언론플레이” 김재원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하며 특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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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김재원 참석 놓고 벌어진 예결위 파행 보며 떠오른 질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예결특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소위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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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예산심사 멈췄다 … 김재원 ‘소소위’ 합류 두고 여야 충돌
김재원 소위원장(가운데) 등 여야의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 등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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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D-1···윤석열 vs 당·정·청 대충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했다. 중앙일보 보도로 촉발된 조 후보자 딸(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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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5조8300억 확정…日보복 대응 예산은 안깎았다
여야는 2일 새벽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5조8300억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요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은 증·감액 없이 그대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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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가족운영 대학 '이해충돌' 논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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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밀실심사의 본산 ‘소소위' 폐지나선다
바른미래당이 11일 밀실 심사 논란을 빚어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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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막판 협상…"선거제 볼모"vs"짬짜미 안돼" 곳곳 암초
헌법이 규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회계연도 시작 전 30일·지난 2일)을 넘긴 지 이틀째인 4일에도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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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늑장…'밤샘 대기' 기재부 공무원 뇌출혈로 쓰러져
1일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안상수 예결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및 각당 예결위 간사 정책위원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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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넘기고 내용은 비밀… 상습화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
“저희가 잠을 잘 자격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가 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안 밀실에서 열린 예결위 소소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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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슈퍼 예산인데…벼락치기ㆍ깜깜이 처리 불가피
470조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졸속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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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때문에···470조 예산 심사 시작도 못하는 예결소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개점휴업’ 중이다.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 두 번째)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안상수(가운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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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예결위 소위 참석하라는 한국당 요구 거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회의 전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인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