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여당 사흘째 속도전···4시간 10분만에 10개 부처 감액심사 '끝'

중앙일보

입력 2020.07.01 19:19

업데이트 2020.07.01 21:34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슈퍼 여당의 속도전은 1일로 사흘째 계속됐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만 참가한 가운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 감액심사에 나섰다. 소위 위원 3명이 배정된 미래통합당은 이날도 예산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단일 정당만 예산소위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 심사 과정은 치밀하고 내실 있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야당 의원의 문제 제기까지 감안해 심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회의는 빠르게 진행됐다. 법무·교육·과기정통·국방·문체·산업·중기·환경·고용·국토부 등 10개 부처 추경안의 감액심사는 4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조금 더 숙고하자는 의미의 '보류 결정'은 8건에 불과했다.

이런 모습은 1차 추경 예산안의 예산소위 첫날 회의(3월 13일)와 확연히 대비된다. 1차 추경안은 11조7000만원 규모로 이번 추경안의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6개 부처 감액심사에만 4시간 30분이 걸렸다.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9개 사업 가운데 14개 사업에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해당 사업 예산은 여야 간사들이 재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통합당의 불참으로 이른바 '소(小)소위'라 불리는 여야 간사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점도 또 하나의 특이점으로 거론된다. 이전까지 국회에서는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한 사업에 대해 여야 간사들이 모여 압축적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소소위 회의'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합당의 불참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 담합"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선 여야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야당이 불참한 만큼 소소위를 열 수 없게 됐다"며 "회의록이 남는 공식 회의에서 최종 심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 심사가 여당 단독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여당이) 내 집 살림하듯 알뜰살뜰 나라 살림해달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질의 하루를 포함해 불과 3일 만에 무려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서 의결한다는 것은 졸속심사를 넘어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변석개하는 미래통합당 때문에 추경 심사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7월 3일(금요일)에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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