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또 처리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수싸움에 협상카드 된 세금
지난 1일 오후 5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전해철 민주당, 이종배 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는
-
[취재일기] 예산안 밀실 심사가 관행이라는 여당
심새롬 정치팀 기자 연말마다 이듬해 나랏돈 씀씀이를 놓고 여야가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어김없이 반복돼왔다. 그런데 올해는 풍경이 좀 다르다. 본격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 ‘내용’이
-
[취재일기] 김재원 참석 놓고 벌어진 예결위 파행 보며 떠오른 질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예결특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소위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500조 예산심사 멈췄다 … 김재원 ‘소소위’ 합류 두고 여야 충돌
김재원 소위원장(가운데) 등 여야의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 등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
-
“檢 예산 독립” 여야 합의에 반발한 법무부, 속내는?
"제도 개선을 바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법무부 예산심사 도중 나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이 한마디에 여야 의원들이 단체로
-
쪽지·벼락치기·깜깜이 예산 심사…국회도 재정만능 공범
━ 재정 만능주의 그만 경기도 안성~구리(71㎞)를 잇는 고속도로(1단계). 2022년 개통 예정인 이 도로는 일대 주민에게 대형 ‘호재’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
-
졸속심사·쪽지예산… 11월 연례행사 ‘예산 정국’이 적폐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소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 위원
-
경유차 폐차 지원금 받고 또 경유차 구입···이렇게 예산이 샌다
11일 오전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1층 마을회관(경로당). 평소 어르신 3~4명만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안에 들어서자 입구에 쌓여있는 파란색 박스 3개가 눈에 띄었다. 뜯지
-
권성동, 황교안에 “원유철로는 보수통합 안 돼…김무성 나서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미래: 대안찾기’ 토론회 중 황교안 대표에게 전날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
-
김재원 막말 공방 예산소위 한때 파행…민주당 “사과해야” 한국당 “농담이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오른쪽)이 11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임현동 기자 500조원대 예산안 규모는 지켜질까,
-
‘줬다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이젠 안 빼았나…예산소위 통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회원과 노인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박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여야 500조 예산전쟁…"김재원 막말 사과" 시작부터 파행
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 등이 예산소위 첫 회의를 진행하고
-
여야, 추경 5조8300억 확정…日보복 대응 예산은 안깎았다
여야는 2일 새벽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5조8300억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요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은 증·감액 없이 그대로 반
-
역대 최장 추경 통과 107일까지 12일 남았지만…국회는 여전히 ‘불통’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회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
[이하경 칼럼] ‘손혜원 현상’이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있다
이하경 주필 손혜원 의원은 결국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에 ‘결사항전’하자 지지층이 뭉쳤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나흘 만에 1만여 명의 지
-
문화재 지정 미리 알았나, 이득 봤나···손혜원 쟁점 3가지
[SBS 8시 뉴스 갈무리]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다. 17일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리”
-
[밀착마크]사퇴당한 '사퇴요정' 이은재 "다음 총선 당연히 출마"
이은재(66·재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별명은 ‘사퇴요정’이다. 국회에서 장관이나 인사청문후보자에게 수시로 “사퇴하세요!”라고 쏘아붙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 의원이 지난 15일
-
"4분 주면 후한 것" 470조 예산 심사하는 한국 국회 풍경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안상수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시간 줄이는 게
-
바른미래당, 밀실심사의 본산 ‘소소위' 폐지나선다
바른미래당이 11일 밀실 심사 논란을 빚어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
-
지각예산 와중에…이해찬 268억 김성태 500억 챙겼다
국회가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469조 5751억원을 의결한 가운데, 각 당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000만원으로 인상 추진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임현동 기자 국회가 의원 세비를 지난해에 이어 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2019년도 예산
-
예산안 늑장…'밤샘 대기' 기재부 공무원 뇌출혈로 쓰러져
1일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안상수 예결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및 각당 예결위 간사 정책위원장 등이
-
기한은 넘기고 내용은 비밀… 상습화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
“저희가 잠을 잘 자격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가 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안 밀실에서 열린 예결위 소소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
-
“여기 혼자만 있나” 같은 당 장제원에 정색한 이은재
장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은재, 권성동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