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이젠 안 빼았나…예산소위 통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회원과 노인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박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는 같은 액수만큼 삭감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대신 매달 10만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 예결소위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명이 대상이며, 소요 예산은 3650억9900만원이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은 만큼 토해내야 한다.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 액수만큼 삭감된다. 극빈층인데도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과 소득이 역전될 우려가 있어서 만들어진 조정 장치다.

이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등 공적인 부조는 모두 소득으로 봐야 하고,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다른 빈곤층과 소득 역전이 심화된다”며 반대했다.

국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생계비 추가 급여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부분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내역으로 예산 4100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