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훈 가스公 사장 사의…산업부 산하 공기업 최초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를 11개월여 앞두고 스스로 물러난다. 20일 정부와 가스공사 측에 따르면, 이 사장은 최근 정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
공공부문노조, 朴 정부 임명 '적폐 기관장' 10명 발표
홍순만 코레일 사장(가운데)이 26일 대전 사옥에서 열린 2017년 코레일 상반기 신입사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코레일 제공] 한국노총·민주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값 받는 일자리 많아지면 성장은 따라온다’…문재인식 늘줄높 윤곽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큰 틀이 확정됐다. 곳곳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논란이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청년고
-
[송호근 칼럼] ‘뻥’축구의 유혹
송호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서울대 교수 슈틸리케 감독이 결국 경질됐다. 팬들은 슈틸리케 전술의 특징을 기억하지 못한다. 개인 돌파는 번번이 막혔고, 세트플레이는 주로 헛발질로 끝
-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폐지 합의…노조 "사필귀정"
국가유공자의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이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훈병원 노사가
-
[고대훈의 시시각각]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시라”
고대훈 논설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며칠 전 취임식에서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되시라”고 주문했다. “ ‘공무원이 무슨 영혼이 있느냐’라는 말은 하지 마라. 국정 농단에
-
성과연봉제 폐지 … ‘1600억 인센티브 반납’ 진통 예고
박근혜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이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이 정책 추진 1년 반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
[저서로 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정책관] “한국은 초갈등 사회, 원인은 기울어진 사회 구조”
“사회보상체계·거버넌스 재구축이 ‘킹 핀’”... 사외이사제·주주소송제 개선 언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아주대 전 총장이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
-
[사설] 성과연봉제 폐지, 공공기관 효율 어떻게 높일 건가
박근혜 정부 시절 일괄 확대·도입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좌초됐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성과연
-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지...1600억 인센티브는 토해내야 해 논란 예상
박근혜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이 시행 1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의 후퇴라는 지적과 함께 이미 지급된 1600억여원의
-
[미리보는 오늘] ‘사과 거부’하던 경찰, 오늘 입장 발표
━ 경찰, 백남기 농민 ‘사인 변경’에 입장 발표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백남기씨에게 경찰이 멈추지 않고 물대포
-
“박근혜 정부 추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 폐기”
[사진 KBS]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여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
김동연, “종교인 과세 내년 차질없이 준비…LTVㆍDTI 가계부채 추이 봐가며 결정”
아주대 총장 시절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중앙포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
[단독] 재계, 문 정부 정책 30개 반박할 자료 만들어 놨다
경제단체가 비정규직 감축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분석·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45쪽 분량의 ‘신정부 대선 공약 분석 및 경영계 의견’은 지난달
-
은행권 일자리 늘리려면 호봉제 없애야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영구(64·사진) 은행연합회장이 29일 임금체계 개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를 향한 금융산업
-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해야”…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새 정부에 제언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은행연합회] “근속연수
-
[사설]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없애는 게 개혁인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그제 "성과연봉제 폐지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
-
김진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검토하겠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 “사회분과위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
흔들리는 성과연봉제, 해법은 노사정 대타협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가 기로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난기류를 맞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도 “
-
법원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 첫 판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취지가 맞더라도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
-
법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성과연봉제 제동 판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에 제동을 건 사실상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
-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성과연봉제 무효 소송 첫 판결
회사가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
-
[이정재의 시시각각] 적폐 청산이라는 포퓰리즘
이정재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선거판은 두 개의 포퓰리즘이 지배한다. 퍼주기와 벌주기(Penal)다. 퍼주기 포퓰리즘은 선거철 단골이지만 이번에 특히 더하다. 대통령 탄핵으로 여
-
[사설] 차기 정부는 노조·공무원의 공화국인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포퓰리즘 공약이 도를 넘고 있다. 특정 이익집단의 권익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