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명 선고 유죄판결
서울형사지법 최종영 판사는 16일 병무부정사건에 관련, 기소된 전 서울병무청장 윤기우(46), 전 서울세무서직원 정광우(35) 등 두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 및 여권법위반·허위공문서
-
커미션 받고 무자격자에 여권알선
치안 국은 23일 무자격해외취업자 및 기술습득자에게 35∼40만원씩의「커미션」을 받고 각종 가짜 증명을 만들어 여권을 발급해준 반도「호텔」소재 조양여행사 전무 정갑수(42), 동
-
일 교수 산업정보제공
【동경=박동순특파원】「오오사까」부경외사과는 10일 「체코슬로바키아」 정보기관원에게 일본의 대화학「메이커」의 화학기술자료와 산업정보 및 한국 안의 「나일론」 회사정보를 제공해온 국제
-
병무 부정 43명 기소
병무 부정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수사국 강용구 부장 검사·이규명 검사는 1일 지금까지 이 사건에 관련된 70명 (영장 발부 42, 불구속 28) 중 경기 병무청 정보과 김성곤씨 (3
-
또 3명 구속
병무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수사국 강용구 부장검사·이규명 검사는 25일 밤 전 제3육군병원 내과부장 백충기씨(42·현 부산뇌병원원장) 전 광주국군통합병원 신경욋과과장 이상원씨(
-
1차로 10명 구속
일부 특권층 자제의 병역기피 등 병 무 행정 부정사건의 민간인 부분을 수사중인 대검수사 국 강용구 부장검사, 이규명 검사는 14일 충남병무청 직원 김정주씨(34)등 10명을 병역법
-
군·검 합동 병 무 부정 전면조사
군·검 합동 수사 반은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일부 특권 부유층자제의 병역기피 등 병 무 행정 부정사건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군 수사기관은 제1차로 전○○국군통합병원장
-
일, 북괴에 소위 국명 사용
【동경=조동오특파원】올 들어 미 승인 국가와의 접근책을 쓰고있는 일본 정부가 북괴를 국가로 인정, 북괴의 소위 국명 호칭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한·일간의 새로운 외교문제로 제기됐
-
일본의 조련계 북괴왕래허용
일본내각은 19일 하오 조총련 재일교포 6명에 대해 북괴를 왕래할 수 있는 재입국사증을 발급해 주기로 결정하고 본인들에게도 이를 통지했다고 하는바 인도주의를 내세운 일본의 대북괴정
-
여권사기 30여건
30일 치안국외사괴는 해외여행자들에게 가짜여권을 만들어 주거나 여권수속을 해주겠다고 속여 4백60여만원을 사취한 전「로얄」여행사사장 김병만 (28·서울용산구한강로3가65의22)동사
-
2명 영장신청
속보=여행사 일제수사에 나선 치안국외사과는 20일 서울 무교동에 있는 세계관광여행사여행부장 박인호(38)사원 이영선 (31) 씨에 대해 공·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여권법위반 혐의로
-
서류위조여권신청대행 25여행사조사
치안국외사과는 교토부인가를 맡은 서울시내 25개 여행사사원들이 대부분 구비서류 등을 위조해서 여권발급신청을 대행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수사에 나섰다. 외사과는 19일 먼저 중원여행사
-
민간인 밀항 알선
서울지검 강용구 검사는 3일 국방부장관 보좌관 홍일승(47)씨를 밀항단속법과 여권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홍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예비역육군대령 한예택·안교명씨로 부터 월
-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