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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서 없지만…대법, 극단선택에 사망보험금 첫 인정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후(死後) 심리 부검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우울증 등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어야만 자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인정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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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우울증 진단 안 받았지만…대법, 자살자 사망보험금 첫 인정
[일러스트=김지윤] 생전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후(死後) 심리 부검 등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우울증 등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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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억 아끼려 부실제방?"…'오송참사' 책임자 법정최고형
도종환 국회의원이 공개된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보강공사 모습. 사진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법정최고형 선고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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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욕설·오열에 가려졌다…'뉴진스 카피' 논란 중요한 이유
━ 하이브 막장 내분 사태 컨셉트 카피 논란으로 떠들썩한 걸그룹 뉴진스와 아일릿(아래 사진). 뉴진스는 5월말 국내 컴백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포토]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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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창성 베꼈나 안 베꼈나, '컨셉트 저작권'이 핵심
━ 하이브 막장 내분 사태 컨셉트 카피 논란으로 떠들썩한 걸그룹 뉴진스와 아일릿(아래 사진). 뉴진스는 5월말 국내 컴백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포토]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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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와중에 환자 몸 세웠다, 유방암 여의사 ‘속깊은 기행’ 유료 전용
이은숙 전 국립암센터 원장(현 리리유의원 원장, 서울 강남구)의 진료실 책상 위에는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라는 한 장짜리 그림이 있다. 유방의 구조와 유방암의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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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 확인 소홀"...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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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액 섞던 간호사, 아기 낳았더니 뇌질환…태아산재법 첫 인정
아기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아이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지난해 '태아산재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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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무릎 수술이라더니…" 을지대병원서 대학생 돌연 사망
연합뉴스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수술 후 5시간여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내기 대학생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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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틀 밤샘 허용' 대법 선고 날, 피해자 산재보상도 기각
일러스트=김지윤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이틀 밤샘’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같은 날 해당 사건 피해자 A씨의 산업재해 보상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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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미호강 부실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구속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배용원 청주지검장과 수사 관계자들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 제방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발생한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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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145일만에 7명 구속영장… 시공사 2명, 감리사 2명, 공무원 3명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검찰이 책임자 7명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사 발생 145일만이다. 지난 7월16일 미호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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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로 형님 있잖습니까” 윤필용·이후락 술자리 최후 (53) 유료 전용
육사 8기 출신인 윤필용은 박정희 대통령 사람이었다. 박 대통령은 5사단장 시절(1954년) 윤필용을 처음 만나 군수참모로 썼다. 이후 7사단장, 부산 군수기지사령관으로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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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1일 천하?…외국인 '팔자'에 코스피 다시 2400대로
공매도 전면 금지 둘째 날인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8.41포인트(2.33%) 내린 2443.96,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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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직업병 예방도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타당한 보상문제와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해 환노위 위원들의 많은 지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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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사망? 완벽주의 탓"한 공단… 法 "업무상 재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낯선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사망한 수의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이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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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의 퍼스펙티브] 직원 건강이 곧 기업경쟁력 “1달러 투자하면 3달러 회수”
━ 왜 지금 ‘건강경영’인가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기업이 직원 건강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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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판사, 정바울 영장 발부·이홍우 기각…“진술태도 고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왼쪽부터)이 22일 서울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면담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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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판사…더탐사 영장은 기각, 백현동 사업자는 발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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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등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 위해 총력
농촌진흥청 예방 전담 ‘농업인안전팀’운영 농작업 안전교육 표준교재 보급 안전수칙 실천 영상공모전 개최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연찬회에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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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놓은 게, 식당 20년에 가장 잘한 일”
경기도 판교에서 일하는 직장인 정욱(42)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중국집에 들른다. 단골이지만 종업원 얼굴조차 모른다. 탁자마다 달린 ‘키오스크(kiosk·무인 단말기)’로 메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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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도 사장님 얼굴 모른다…대신 서있는 300만원짜리 알바생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설치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에서 주문하고 있는 손님들. 연합뉴스 경기도 판교에서 일하는 직장인 정욱(42)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중국집에 들른다. 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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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다치는 게 낫다”…총기 적극 사용하래도 망설이는 이유
지난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일대에서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후 온라인 공간에 ‘오리역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자 분당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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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력난 속 수사본부 21명으로 증원…오송 지하차도 현장조사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4명의 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사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