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박세리처럼 물 들어갔다 부상...法 “골프장이 1500만원 배상”
골프공이 해저드 인근에 떨어진 경우 선수가 직접 물에 들어가 공을 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 7월 7일 제53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박세리가 보여준 '맨발 투
-
'대리모·탈세' 논란의 中여배우…이번엔 165억 손배금 강제집행
중국 유명 여배우 정솽. AFP=연합뉴스 탈세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고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중국 유명 여배우 정솽이 투자사에 100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아 강제 집행당
-
[속보] 정부, 1300억대 엘리엇 배상 판정 불복…취소소송 제기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엘리엇 1300억원 배상에 따른 국고 지출 이재용·박근혜 책임 추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 손실을 회수할 방안
-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2000억대 손배소 채권 완납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연합뉴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주주대표소송 패소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납부했다. 13일 현대엘리베이터
-
뒷좌석 女죄수 양수 터졌는데...스벅 들른 교도관 6억대 배상
미 구치소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EPA=연합뉴스 임신 상태로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30대 여성이 양수가 터지는 긴급 상황에도 구치소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
2조원대 '코인 사기꾼'에 억대 손해배상 인정…루나‧테라는?[그법알]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세 모습. 뉴스1 ━ [그법알 사건번호49]'브이캐시' 피해자 승소, '루나·테라' 피해자들에도 희망일까
-
이준석 "파블로프 강아지처럼 때려" 고민정 "인격모독"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자신을 '파블로프의 강아지'에 비유한 것에 대해 "인격 모독성 발언"이라고 했다
-
[더오래]종합보험 가입자의 자전거 상해사고, 형사처벌은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5) 주변에 나가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자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운동 효과는 물론 스트
-
한국판 웜비어 소송…납북 피해자 '피고 김정은' 상대 손배소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6.25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정부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
-
美제재 방어적으로 해석 말라? 임종석 작심발언 위험한 이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대담에서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대북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 제재 해석론'을 제시해 파장을 낳고
-
유튜브에 '5·18의 진실' 검색해보니…"폭동" 주장 아직도
5·18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는 올해도 유튜브에서는 5·18을 왜곡하는 콘텐트가 난무하고 있다. 유튜브에 '5.18 진실'을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들. 상위권에 5.18민주
-
[시론] 악순환 구조 못 깨면 대형 화재 참사 또 터진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화재 참사가 잊을만하면 터지고 있다.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망 40명), 2014년 세월호 참사(사
-
"이혼은 김희애처럼 하지 말라"…판결로 보는 '부부의 세계'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한 장면. 왼쪽이 지선우(김희애), 오른쪽이 이태오(박해준), 11일 방영된 6화에서 이태오는 지선우에게 복수를 다짐한다. [사진 JTBC] 복수는 복수
-
유병언 일가 세월호 사건 1700억대 책임…정부, 구상금 소송 첫 승소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전남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곳곳에 참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故) 유병언 전
-
다중추돌사고 뒤 피신하다 옆 차선에서 2차 사고…法,"선행 사고 차량도 책임있다"
2006년 10월 3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서해안고속도록 상행선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 사고현장.[중앙포토] 도로 한가운데서 다중 추돌 사고를 당한 사람
-
‘징용’ 신일철주금 2억대 한국 내 자산 법원서 압류 결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낸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
-
“세월호 국가책임” 희생자 1인당 위자료 2억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희생자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
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1000억대 손배소 오늘 선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이 19일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5월 직립 작업을 마친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
法, ‘1mm 깨알고지’ 홈플러스 고객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혐의 재판에서 공개한 붙임자료. [사진 참여연대] 경품행사를
-
'부산 싼타페 사고' 유족, 현대차·부품사에 100억대 소송제기
지난해 8월 2일 부산의 한 도로 상에서 발생한 싼타페 차량 사고. [사진 부산소방본부] 지난해 8월 부산 남구의 한 도로 위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주차된 트레일러
-
장애인 부부 협박해 억대 재산 가로챈 40대 … 징역형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장애인 부부를 협박해 7년간 억대 재산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위자료 등 1억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27단독 오덕식 판사
-
오세훈의 '서해뱃길' 사업때문에 박원순 억대 배상금 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서해뱃길 조성을 추진했던 서울시가 시공사 측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 최규현)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
-
롯데호텔, 슈퍼카 억대 피해 전액부담키로…면세점 심사 앞두고 '천사표' 행보
롯데호텔이 택시 기사가 호텔 내에서 들이받은 최고급 차량 5대의 배상 금액 중 개인 보험금을 제외한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나섰다.지난 10일 모범택시 기사인 서모(75) 씨는 서울
-
징계절차 없이 '성추행' 교수 재임용 거부한 고대…억대 배상금 지급하라 판결
성추행 시비를 일으킨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고려대가 교수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