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은편 집 빌리고 살해도구 준비…前동료 스토킹범 징역 3년
중앙포토 연락하지 말라는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고 살해 계획까지 세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
-
도로계획 보고 아내·조카명의 땅 샀다…5급 공무원 실형 확정
업무상 알게 된 도로 노선계획안에 따라 아내 등 친인척 명의로 땅을 미리 사들여 4억여원의 보상금을 챙긴 경북 영천시청 5급 공무원이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보상금 전액 추징
-
전주환 '영장 기각' 뒤늦은 사과...법원행정처장 "고인과 유족에 송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
성범죄자 71% '반성문'에 감형…전주환, 살인전 반성문 3번 썼다
지난달 29일 전주환(31)이 ‘신당역 살인’의 선행 범죄인 스토킹 혐의 1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요인 중 하나는 “(전주환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낸 것과
-
"난 4중인격"…오은영 만난 돈스파이크, 심신미약 감경 노렸다?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26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나는 다중인격자”라며 “내 안에는 4명이 살고 있다. 머릿속에서 4명이 회담을 하면서 산다”고 밝혔다. 채널A
-
"여론 누그러질 때까지 스토킹 선고 미뤄달라" 전주환 뻔뻔 요청
지난 14일 벌어진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9일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이 살인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
38년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심한 우울증 앓았다"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가 지난5월 25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
-
"다시 친구하자" 요구 거절했다고…동창 눈두덩이 돌로 '퍽'
중앙포토 초등학교 동창과 관계를 회복하려다 이를 거부당하자 돌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선처를 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
-
대검,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 지시
교통경찰이 차량 및 오토바이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대검찰청이 ‘윤창호법’ 조항 위헌 판결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
-
은수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 부정채용 … 캠프 핵심관계자 등 2명 2심서도 징역형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기관에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나란히 징역형을
-
인하대 현장에 가해자 폰, 전문가 "가장 화나는 장면"…왜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 여대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
-
4살 연하 남친 머리 소주병 '퍽퍽' 때려놓고…20대女 황당진술
연하의 남자친구가 말다툼 중 대든다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10분간 감금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불륜 덮친 남편, 차 매달고 달린 내연남…해명은 "긴급피난"
[중앙포토] 불륜현장을 들키자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 보도
-
치매노인 통장서 13억 빼냈다…조선족 간병인, 형량 늘어난 이유
치매 노인의 은행 계좌에서 13억여원을 빼돌린 60대 조선족 여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자신이 돌보는 치매 노인의 은행 계좌에서 13억원이 넘는 돈
-
법원, 항소심서 “삼성SDI, 해고 노동자에 2000만원 배상하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연합뉴스 삼성그룹 ‘노조 와해’와 관련해 삼성SDI가 해고 노동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삼성
-
임미리 '민주당만 빼고'…헌재, 5대4 격론 끝에 "선거법 위반"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
-
"승무원 준비 취준생이다"…'만취벤츠녀' 선처 호소하며 한 말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여성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에 불과하며
-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 한서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한서희씨.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27)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
-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헌재 "법 고쳐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
-
"코인 손해봤다" 거래소서 온몸 휘발유 뿌리고 난동, 무슨일
중앙포토 자신이 지정한 매도기일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큰 손해를 입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
여직원 가슴 만지고 “못생기고 뚱뚱한 XX, 내가 왜?” 황당 발뺌
법원. [중앙포토]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하는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그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
-
이재명·윤석열 모두 낮추자는 촉법소년 나이…한 교사의 걱정
[JTBC 캡처]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청소년 7명이 고교생 1명을 내려앉을 정도로 집단 폭행했다며 '촉법소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
-
"아가리 찢겠다" 비판에도…신지예, 윤석열 도왔던 진짜 이유
“아가리를 찢어 놓겠다” 신지예(31) 전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새시대위) 수석부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첫날, 한 진보 진영 인사에게 이런 비난을 들었다고 했다. 졸지에 진
-
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어렵다" 박범계에 반기 들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법무부가 산업재해ㆍ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임명하기 위한 공모를 낸 것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