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기준 강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
학원가 침투한 마약…法, 미성년 마약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을 계기
-
제일 궁금한건 수임료인데…법률시장 흔든 'AI 임팩트' 대해부 [팩플]
만화 『데스노트』에는 ‘사신의 눈’이 나옵니다. 마치 증강현실(AR) 안경을 낀 듯, 타인의 얼굴 위로 그의 이름과 남은 수명을 보여주는 눈이죠. 챗GPT 같은 생성 AI의 광풍
-
우영우 돕는 준호씨 사라진다…AI, 우군이야 적군이야 유료 전용
Today's Topic, 우영우 변호사님, 준호씨 대신 AI 어때요 ‘과거의 경험과 주어진 논리에 근거해 분석하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하고, 결과물
-
국회는 중대법…대법은 산업안전법 형량 10년6월로 늘렸다
지난해 9월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기자협회 국회가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
[속보] 대법 양형위 "산업안전조치 위반에 최대 징역 10년6개월 권고"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사업주가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
-
대법, 디지털성범죄 '자발적 자백과 내부고발' 인센티브 늘린다
지난 3월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던 조주빈의 모습.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7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
-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는 피켓이 보인다.
-
美,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에 징역600년…韓은 최대 29년3개월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두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현
-
합의하고 찍은 동영상도, 강요땐 강간보다 세게 처벌한다
[사진 연합뉴스TV]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 주겠다. 동영상을 제보하겠다.”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는 두 사람이 다툰 밤, 이렇게 말하며 고인에게 성관계 동영
-
피해자 죽음 부른 미성년 성착취물, 두번만 제작해도 29년형
[중앙포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몰래카메라 촬영, 허위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두 번
-
[속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중앙포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였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
-
스포츠계도 ‘악플’ 아프다…연예 기사처럼 댓글 폐지 요구 봇물
“다이렉트 메시지(인스타그램 DM)로 ‘돈 떨어졌다고 배구판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는 악플이 왔더라고요” 전 프로배구 선수 고유민씨가 생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유튜브 채널
-
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보류…추가 논의하기로
김영란 양형위원장. 연합뉴스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최근 이뤄진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디지털 성범죄 최고 징역 13년형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사건'으로 성 착취 영상 범죄에 대
-
윤창호법 맞춰…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2년 강화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4년6개월이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
들쭉날쭉 형량 몰카범, 양형기준 만든다
지하철 계단 몰카 일러스트. [연합뉴스] ①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48차례 48명의 여성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A씨 ▶징역4월 집행유예2년 ②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
'복면시위자' 처벌 강화…대법원 양형위, 새 기준안 확정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새누리당의 `복면시위 금지법` 추진에 반대하는 `복면시위`를 하고 있다.'복면시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
[사설] '황제 노역' 사법의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
사법이 신뢰 위기에 빠졌다. ‘황제 노역’ 판결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법원장이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원장 사퇴만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판
-
미성년자 유괴 사망 땐 무기징역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양형기준이 새롭게 설정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제54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체포·감금·유
-
19세 미만 성매수자, 최대 징역 5년
성매수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특히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제53차 전체회의를
-
부산저축 부실 눈감은 회계사 둘 법정구속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공인회계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금품수수 등 별도 범죄 없이 부실한 회계감사의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가 실형
-
선거사범 형량 대폭 강화 … 후보·유권자 매수 징역형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혐의 내
-
[사설] 선거범죄 양형, 수사 공정성도 확보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형량 결정)기준안을 의결했다. 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솜방망이 처벌’ ‘들쭉날쭉 판결’이란 비판을 받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