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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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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서 “총선 전 선고해달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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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로 전 여친 집 문 열려던 30대…징역형→벌금형, 왜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드라이버로 도어 록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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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재판 지연도 참작"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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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돈 5억, 장모 통장으로 받은 공무원…청탁금지법 무죄 왜
장모와 처제, 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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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손실"…文사위 특채 의혹 이상직 징역형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 이상직 징역 2년, 박석호 징역 2년6개월 집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취업 특혜 의혹 '키맨'으로 불리는 박석호 타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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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검찰이 제출한 '정유정 녹취록' 깜짝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가족 접견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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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출소 2년만에 80대 성폭행…항소심서 징역 12년→20년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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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2기, 지배구조 개선 숙제 남겼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2기 활동을 마치며 “컨트롤 타워와 지배구조 개선”을 남은 숙제로 꼽았다. 1기 준감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4세 경영권 승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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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예방' 집중한 삼성 준법감시위, 남은 과제 "지배구조 개선"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준법감시위원회 2기 마지막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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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에 흉기 겨누며 위협…셰프 정창욱, 징역 4개월 확정
유명 셰프 정창욱(43)씨가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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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둔기로 살인 시도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0년
김경진 기자 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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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명의로 '교복 담합' 걸리자 아내 명의로…교육청 못 막는 이유
교복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교복업자들이 가족 명의로 다시 입찰에 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입찰 제한 행정처분을 받자 가족 명의 업체를 동원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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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찢었다고 폰으로 뒤통수 때린 요양원장 모녀, 2심서 감형
요양원을 운영하며 입소한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원장 모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평수)는 특수폭행·노인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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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손자 집유에 항소 “형량 낮아, 마약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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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정명석 23년형 축하파티…'성폭행 폭로' 메이플 근황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폭행 혐의를 폭로한 홍콩 여성 메이플이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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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징역23년에 항소 "양형 너무 무겁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23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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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보복운전 벌금형'에 항소…"전혀 반성 안해" 검찰도 항소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이경(43)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판결에 이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상소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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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부당' 항소한 60대, 돌연 "사형 집행해달라"…무슨 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사형수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더니, 다시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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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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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난입 방조 혐의’ 우리공화당 조원진 벌금 500만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뉴스1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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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참석 감점 준 강사…"잘못 했지만 처벌 못한다"는 경찰, 왜
한 대학 강사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줬다가 고발 당했지만 처벌을 모면하게 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대학 강사 이모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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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지난 2022년 9월 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22년 전 대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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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1심 집유…검찰,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행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2일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온지 엿새 만이다. 유명 블로거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