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양심적 병역거부 영장 기각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8일 징집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吳모(27)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吳씨는 입영일인 지난해 12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

유엔서 병역거부 논의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달 25일 유엔 인권위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논의하도록 해달라는 제안문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민변측은 "이 문제를 논제로

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이기적 軍기피와는 달라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다.1일자 7면 '열린마당'란에 실린 '나라를 지켜야 자유도 있다'라는 글을 읽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기적인 병역기피인 것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법원서 위헌제청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인권운동사랑방, 올해 10대 인권뉴스 발표

인권운동사랑방은 7일 '2001년 10대 인권뉴스' 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올해의 10대 인권뉴스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폭력 진압 ▶17년만

[마이너리티의 소리] 양심적 병역거부 해법없나

그동안 한국적 특수상황이란 이유 때문에 물 밑 깊숙이 침잠돼 있던 중요한 이슈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거의 모두가 특정 종교 신자인

[김성호의 세상보기]노블레스 말라드

높은 신분 (노블레스)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프랑스 말 '노블레스 오블리지' (noblesse oblige) 라는 말은 요즘 한국에서 너무 많이 인용된다. 우리 말에도 양반은 양반답

(7)전후「국가 재조」운동

전쟁이 끝난 직후에 세금징수가 가능했던 농경지가 겨우 그전의 3분의1밖에 안될 만큼 조선이 받은 전란의 피해는 심각했다. 수많은 인명이 죽거나 다치고 흩어졌으며 각층 시설과 문화재

김준엽 전고대총장 사회과학원이사장(새해에 듣는다)

◎“통일힘쓰되 서두르면 그르친다”/대담-노계원 수석논설위원/총리직 거절했던 소신 변함없어/나이만 들었다고 모두 원로아니다/사리사욕 정치인 없어야/탈세·병역기피 국회의원 추방필요 『

사법권의 민주화를 생각한다

병역기피를 하는자는 국가적 반역자나 마찬가지로 엄단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법은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기피자중 85%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도로

계엄사 불교계 비리 수사

종권 다툼 폭력 등 중점 | 자율 정화없어 사찰 재산 착복도 파헤쳐 계엄사는 불교계 내에서 부패·범법 행위를 저질러온 비리·사이비 승려와 상습 폭력배 등 46명을 27일 연행, 그

전육군참모청장 정승화 조사결과

▲김재규일당의 내란음모수사과정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대장이 관련된 혐의점을 발견하여 ▲계엄사령관재직중 79년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4일동안 본인의 의사에따라 합동

편중 대출·저임금 정책 등 중점 추궁|예결위 정책 질의-「카터」의 대한 정책 대응책도

국회 예결위는 18일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벌였다. 질의에 나선 이진연 (신민) 백영훈 (유정) 박삼철 (공화)

전쟁의 허망

『불행·권태·장단이 뒤틀린 공포,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시간은 지나가며 있다. 그러나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다. 그저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깊은 회색의 쇄심이 있을 뿐이다….

대학정원의 재조정

문교부는 8일 73년도 대학입학정원을 조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정원조정의 특징은 ⓛ지방대학의 정원을 대폭 늘리고 ②인력수급계획상 부족한 부문과 국책상 필요한 부분을 증원 또는 학

정상을 향한 공방|신민 김대중 후보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의 경쟁자인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건투와 그의 유세가 성공하기를 먼저 빕니다. 나는 지난번 서울유세에서 1백만 명의 청중이 모인 것을 비롯하여 그 동안 전국 도

미제 유도탄에 맞아 저희네 잠자리 한 마리가 떨어졌다고 중공이 아우성. 잘 맞추는 유도탄도 있다는 걸 미처 몰랐지? 시집 온 후 9년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뭇매를 안겨 온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