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통일부 “사실관계 파악중”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25일과 26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는 28일 최근 한 탈
-
'정인이 양모' 35년형 확정에…"이 따위 판결!" 끌려나간 방청객
‘정인이 사건’으로 기소된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대법원.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
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양모 2심선 징역 35년으로 감형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 박현주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
-
[단독]김건희 “정인이에게 예의 아니다” 참모 제안 거절 사연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
-
'정인이 사건' 대법 간다…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에 불복
지난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
-
정인이 양모 감형…2심, 살인죄 인정했지만 "의도는 없었다"
“아이가 죽었는데 35년이라니. 어떻게 감형될 수가 있어” 26일 오전 11시 29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소식을 들은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35년…2심, 살인죄 인정했는데 왜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
-
"정인이 몸이 살인 증거" 법원 앞 엄마들은 매일 외치고 있다
임수정(36)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적힌 팸플릿을 들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다. 함민정 기자 “정인이 몸이 살인의 증거
-
"정인이 양모, 구치소 딸기잼으로 얼굴 팩…반성의 기미 없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 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
정인이 양모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양부는 5년형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와 상습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장모(35)씨에게 1심 재판부가 1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
-
판사 말에 고개젓던 정인이 양모···"살인 인정" 판결에 흐느꼈다
14일 오후 1시 50분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 에메랄드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묶어 올린 '정인이 양모' 장모(35)씨가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 장씨는 천
-
法,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복부 밟아 장기파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살인 등
-
반성문 8번 낸 정인이 양모 1심 선고, 살인죄 적용될까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35)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오후 1시 5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
정인이 양부모 오늘 5차 공판…사인 감정한 법의학자 증인 출석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
[시선2035] 공짜로 바뀔까
이태윤 복지행정팀 기자 “돈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그만한 게 없다.” 사상 처음 무패로 다섯 체급을 제패한 권투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의 명언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
-
정인이 양부 "그땐 내게 왜 말 안해줬나, 지금 다 진술하면서"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첫 공판기일을
-
文 입양발언 논란 뒤 나온 '사전위탁제'...정부 "제도화 추진"
1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묘지가 눈으로 덮여 있다. 경찰은 이날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당
-
윤석열 "어린 정인이 저렇게 죽었는데" 살인죄 적용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사건' 수사팀에 양모(養母)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
"정인이 양부도 학대공범, 살인죄 적용해야" 청원 23만 돌파
정인양의 양부 안모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첫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입양
-
[단독]"정인이 발 잡고 거꾸로 들어···" 쏟아진 추가 학대 증언
재판이 시작된 정인이 양모 장모(35)씨가 공공장소인 건물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학대를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인 안모씨의 회사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
검찰 “사망 가능성 알면서도 발로 밟아” 양모에게 살인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 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김성룡 기자 ‘정인이 사건’
-
방청객들로 꽉찬 법정…“혐의 부인 양부모에 분노 치밀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의 재판이 13일 처음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시민은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곳곳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