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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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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양도소득세 터무니없이 많아|차익신고 안한 탓 재심정구 하도록
▲문=74년12월 살고있는 집 외에 5배 60만원에 집을 한 채 샀다가 75년10월 6백20만원에 팔았다. 양도차익이 60만원밖에 안되어 신고도 안 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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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는 이렇게|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
개정소득세법에 의하여 모든 소득은 납세자의 주소지에서 1년에 한번씩 종합과세된다. 이를 위해 모든 소득자는 오는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확정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이의 구체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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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집 있으면 먼저 파는 집은 과세|집이 작아도 두 채는 해당·70년 산 논 팔면 세금내야
문=올 2월에 임야 5천 평을 평당 5백원에 샀는데 평당 7백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서울 마포구·이종성) 답=양도 일을 3월로 잡고 거래가격에 따라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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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사 대상|선정 위원회 설치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위한 부동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시가 표준액에 따르고 재산 제세 직접 조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조사 대상 선정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고재일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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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의문점 풀이|독자 문의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 법령 해석에 의문점이 많다. 독자들의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을 풀어보면…. ①집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작년에 팔았으나 아직 등기 이전 수속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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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와 양도소득세의 공제 율
부동산 소유자들의 관심을 모아 왔던 양도소득세의 특별 공제 율이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되었다. 국세청이 11일 고시한 이 공제 율은 의제취득시점인 68년 이후 6년간 한해만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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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선 70만원 앞뒤로 큰 차이|공평 과세에 문젯점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과세 최저한선이 「7O만원 이하의 양도 소득 금액」으로 규정됨에 따라 양도 소득 금액이 70만1백원인 때는 토지의 경우 35만원·주택의 경우 21만원의 유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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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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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공여액 20%까지
24일 하오 국무회의는 내년부터 실시될 각종 개정 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①국가·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 ②5·16 민족상 ③예술원·학술원상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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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상담
「환지로 받은 땅」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 부산시가 행한 토지정리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였다가 환지로 받은 땅을 매도 처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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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양도소득세·상속세
내년부터는 자기 집 외의 집이나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이제까지의 부동산 투기억제세는 서울·부산·대구 등 34개 도시와 고속도로 주변만 대상으로 했지만 양도소득세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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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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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원안대로 환원
국회재무위는 29일 양도소득세에 대한 재무위 수정안을 번안,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상의 취득시기 의제를 일률적으로 68년1월1일로 환원하고 세율도 토지 50%,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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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그대로 둔 채 지엽적 손질만|국회재무위의 세법수정안
세제개혁안에 대한 국회재무위의 수정안은 골격은 고스란히 둔 채 지엽적인 손질 만한「제스처」적 성격이 짙다. 세제개혁의 정부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①소득세의 경감이 영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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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은 부동산 시세 표준에 따른다
대지 50평·건물 20평은 별도계산 후 합산과세 문1=양도소득세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 이익금(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는데 이익금의 산출 근거와 농토·임야관계 및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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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투기 억제세 대신 제정
팔려고 내놓은 집과 대지는 많은데도 잘 팔리질 않는다. 부동산매매 철이 아닌 초겨울에 접어들었는데도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이 부쩍 늘었다. 이는 지난봄부터 경기침체가 계속 된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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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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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율 전반인상, 국민부담으로 전가
대한상의는 8일 하오 세제개혁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국세기본법 등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의 문제점들을 논의했다. 국회 재경위원과 재계·학계·언론계 인사 18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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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료 면세·인세는 경비공제 후 과세
▲문=새 소득세법에서 원고료와 인세는 어떻게 되나? (서울시 흑석동·이영순) ▲답=원고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모두 과세가 된다. 그러나 인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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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대상은 우선 토지·건물만 적용
▲문=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보석이나 증권도 대상이 되나? ▲답=소득세법엔 토지·건물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토지·건물 외에 어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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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5,000원까지 기본공제(5인 가족 기준)
24일 하오 국무회의는 17개 세법에 걸친 세제개혁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되는 세법은 ①소득 ②법인 ③영업 ④상속 ⑤자산 재평가 ⑥주세 ⑦물품 ⑧인장 ⑨석유류 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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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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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건의안|문답식으로 알아본 새 세제
75년 세제개혁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모가 종합소득세의 전면실시다. 아직 세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될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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