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1)총괄 김용갑

67년도예산안이 헌법의 절차에 따라 월여전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의 예산연설이 아직 없는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을 가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

현물 저축·대여

정부는 여유있는 농가로 하여금 양곡(주로 쌀·보리)의 현물 저축을 권장, 이를 농업 생산 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양곡 대여를 제도화시켜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영세농가의 장리곡

장기획 해임안 부결

구회는 8일 본회의에서 쌀·연탄 및 재벌밀수사건에대한 행정적 책임을 묻기위해 민중당의 홍영기의원외35인이 6일하오 내놓은 장기여 경제기획원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 재석1백56명

실패한 「서산간척」 5년만에 간판뗀 「청소년 개척단」

【서산=윤경운기자】서해안의 「애리조나」라고 일컫는 충남서산군이지면 모월리 1만7천평의 초원지대에 전재부랑 청소년들을 모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던 「서산 청소년개척단」은 창설된지

쌀값조절과 외미의 수입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양곡 가마당 3천1백50원으로 책정하고 총 2백57만석을 수매하되 별도로 40만석은 수출할 예정이라 하며 정비교환·농지세등을 제외한 순현금수매규모는 56

산매 3천6백원이하

최근 쌀값(일반미)이 한가마3천6백원에서 4천원대이상(서울)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조절미의 도·소매값을 양곡관리법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농림부령으로 고시,

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보리 값 국회동의 받도록|재원은 추예 짜서 제출

민중당은 지난 이틀동안에 걸친「하곡정책 및 국회동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끝내고 6일 그 처리방안으로 하곡매수가격의 국회동의를 받을 것과 하곡매수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해 추경예산

농촌파탄에 인책하라…야주장|곡가유지법 따라 불요…장기획

국회본회의는 5일 상오민중당의 이중재의원 외 34명의 요구로 정부측 장기영 경제기획원 박동묘 농림 김정렴 재무등 관계장관을 출석시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책정한 하곡가격

국회동의 여부 싸고|보리값 파동 제2「라운드」

생산가격미달이라 하여 말썽이 되고 있는 하곡매수가 문제는 1일 공화당이 의원총회에서 가마당(50킬로들이) 1천5원으로 정한 정부결정가격을 그대로 추인 키로 하고 또 지금까지의 관례

“국회기능을 박탈”

가마당 1천5원으로 정한 정부의 하곡매수가격 결정에 대해 공화당의원총회가 이에 동조, 정부에 대해 국회동의요청 안 제출을 요구 않기로 양해한데 대해 민중당은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

국무회의는 24일 상오 지방세중 소득세부가세·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국제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

(2)양정의 자취

작·금년에 와서 쌀값이 가을시세와 보릿고개 시세가 전례없이 평준화를 유지, 그래서 해마다 봄철이면 겪던 쌀값 소동도 자취를 감추고 다락방에 쌀가마를 쌓아두어야 했던 것도 이젠 옛

전국 국민 학교 어린이|480만 전원 급식| 급식법 만들기로

보건사회부는 현재 전국의 국민학교 학생 4백 80만명 가운데 2백 만명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 사업을 확대, 전 아동에게 급식을 하도록 하는 급식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민원사무 구청으로 대폭 이관

12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오는 5월1일을 기해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있는 허가관계 민원사무 77건과 계약고가 1천만원 이하의 건설공사 16건을 각 구청과 동에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풍성해질 어린이 급식|보사부서「케어」사업을 인수

보사부는 4일 지금까지 주한 미국 구호 단체인 「케어」에서 관장해오던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학교 급식 사업 및 모자 보건 복지 사업을 인수키로 미측과 합의하고 앞으로 사업 계획을 대

농협조직과 운영의 자율화

국정감사와 중앙특별감사에서 그 비위가 지적된 바 있는 농형의 운영실태에 관해서 이번에는 민중당의 농협부정사건조사 8인 소위가「부정과 부당성」의 실례를 공표하고 있다. 그 내용의 골

미 전비 격증으로 때 만난 군수산업 월남경기

지난 1월말, 「뉴요크」의 주식시장에선 국방관계의 군수산업주가가 급등했다. 원인은 「존슨」대통령의 신년도 예산안이 「준 전시예산」의 성격을 띠고있는 것을 「월」가가 민감하게 느꼈기

곡가 하락에|책임 밝혀라

31일 상오 국회본회의는 29일에 이어 장 부총리 차 농림 김 재무장관을 상대로 미가문제에 관한 정책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최영근 한건수 의원(민중)등은『곡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65년 경제일지

▲4일=총규모 16억7천만불의 65연도 물자수급계획안 의결. ▲14일=경제각의. 서독경제협력자금 3천9백75만불 사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이에 따른 사업별 자금계획 등을 해결

추곡「무제한 매입」과 장려비 150원

추곡 매입가격 결정은 언제나 농민의 생산비 보상과 도시의 소비자 보호라는 이율배반성을 지닌 탓으로 그 처방에 정부나 입법부가 해마다 적정 미가 산출 문제로 격론을 벌여 오곤 하지만

국무회의

16일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양곡대금시중은행 지불보증대체납부허용=64년산 대일수출양곡 백미8천톤 대금일부를 수출금액비당 2백원한도내에서 20일간의 시은지불보증

양곡2중가제

국회농림위원회의 민중당소속의원들은 양곡의 이중가격제도실시를 위한 특별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15일 박영록 (민중) 의원은 양곡매상가격의 불합리점을 시정하기 위해 이중가격제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