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사법부, 이재명 큰 점 확인하려고 영장 발부 할건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완전히 실추시켰다며 '용퇴'를 촉구했다.
-
[서소문사진관] '1회용품 줄이기' 국감도 동참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 테이블에 유리잔과 머그컵 등이 비치되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공식 회의
-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수령, 檢 비자금 명명 잘못됐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검찰이 '비자금'으로 명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10일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현금
-
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수령 … 28개 법원 중 김명수·안철상 등 7명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중앙일보 10월 5일 1면)이 공개된 가운데, 다른 5곳의 법원장
-
[단독] 비자금 논란 공보관 운영비, 김명수도 550만원 받았다
지난해 3월 김명수 춘천지법원장(현 대법원장)에게 공보관실 운영비가 지급된 내역서. 수령자의 도장이 보인다. [사진 김도읍 의원실] 2016년 8월 안철상 대전지법원장(현 법원행
-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미공개 문건 228건 일반에 공개 결정
[뉴스1]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법관을 사찰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을 담은 문건 410건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건을 공개하기로
-
노정희 “동성애는 개인성향…사형제는 폐지해야”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배우자의 탈세 의혹
-
이진성 헌재 소장·김창종 재판관 후임 후보자 36명…대법원, 후보추천위 구성
고의영(59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6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24일 천거됐다. 이들 중 2명이 오는 9월에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
-
신임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통진당 해산 때 변호인 단장
━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 제청…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원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57) 변호사와 이동원(55)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
하창우 "상고법원 반대한다고 세무자료까지 볼 줄은…치졸하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중앙포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부동산내역·사건수임내역 등을 뒷조사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
검찰, 대법에 재판거래 의혹 하드디스크 통째 요청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하면서 향후 수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 대상인 사법
-
‘사법행정권 남용’ 檢, 특수1부 재배당…사법부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검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
-
검찰 ‘재판거래 의혹’ 특수부 배당 검토 … 사법부 수사 초읽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수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시계방
-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 고발 않겠다"…수사협조ㆍ징계키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신 추후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면 적극 협조
-
김명수 사법부 사태 결단 임박… 15일 입장 발표 예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
-
김명수 이번주 입장 발표 … 대법관들 “셀프고발 부적절” 의견 일치
김명수. [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규명 방식을 둘러싼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의 결단이 임박했다. 직접 검찰에 형사조치를 요청하는
-
김명수, 대법관 13명과 긴급 간담회 … 어떤 결단 내릴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대법관 13명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양승태 사법부
-
소장파들, 셀프 고발 부적절 의견 … 김명수 선택폭 넓혀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논의를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의 법관 중 11
-
재판 의혹 ‘셀프 고발’ 법원장 35명도 반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전국 법원장들이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
-
전국 법원장들의 7시간 격론… “검찰 수사의뢰 부적절”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를 하기 위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7일 10시부터 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
"사법행정권 조사하신 분 나오세요"···특별조사단 곤혹
“윤리감사관님의 출석 요구 건을 게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A판사)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11일
-
고법부장들 “대법원장 말바꿔 유감” 반란 … 요동치는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법부 현안 토의를 위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7일 오전 대법원
-
'재판거래 문건' 98개 추가공개…세월호·청와대 관련 포함
‘재판 거래’와 관련된 법원행정처 조사대상 문건 410개 파일 중 98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조사
-
상고법원 성사 위해 무리한 사법행정권 행사 정황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사법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