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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폭로한 기자를 처벌? 대법 결국 선고유예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고. 손바닥, 손등, 팔, 허벅지 막 다 때려요. 울면서 스케이트 타요.” 2019년 9월 한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어린 제자들에 대해 폭행과 폭언을 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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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지적장애 3급 엄마, 징역 15년 구형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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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남현희 조카 골프채로 폭행’ 아동학대 혐의 추가 기소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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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발언 몰래 녹음은 증거 안된다… 법원, 교사 징계 철회 판결
몰래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재판이나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원 단체는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임을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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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기 지지고, 피멍들 때 까지 때렸다…잔인한 계모의 학대
초등생 의붓남매의 몸을 뜨거운 고데기로 지지거나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수개월간 학대를 일삼은 비정한 30대 계모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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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고 조산 뒤 방치…엄마 노래방 간 사이 아기는 숨졌다
김주원 기자 낙태약을 먹어 아기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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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입 다물게" 압구정 롤스로이스男에 수억 뜯은 유튜버
김주원 기자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상공개 유튜버가 구속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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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분유'로 100일된 딸 사망케 한 아빠, 2심도 징역 8년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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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자는 아이 몸 눌러 살해한 어린이집 원장, 학대 더 있었다
법원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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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 사와도 때린 계모…잔혹학대 읊던 판사는 울었다
“학생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설령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들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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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위'에 분노한 학부모, 수업 중인 초등교사 목졸랐다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중이던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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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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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야 돼" 점집서 가스라이팅…6살 자녀까지 매질 당했다
점 보러온 30대 부부를 가스라이팅해 폭행하고, 이들의 자녀를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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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낳은 아이…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징역형
신생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내연녀가 낳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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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잡고 싶은 도주자” 아동성범죄 용의자 27년 추적 끝 80세에 체포
지난 1998년 BBC 범죄 추적 프로그램 ‘크라임워치’에서 공개된 리처드 버로스의 머그샷(왼쪽). 오른쪽 사진은 버로스의 최근 모습. 사진 BBC 캡처 해외에서 27년 도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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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초등생 말대꾸에 욱~멱살 잡은 교사 결국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서 때릴 듯 손을 올려 위협한 교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사가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해 학생을 학대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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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판결 뒤, 특수학교 '녹음 전쟁'…교사는 이것 샀다
한 특수학교 교사가 적발한 소형 녹음기. 사진 전국특수교사노조 지난 12일 충청도의 8년차 특수교사 A씨는 장애 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를 발견했다. 그동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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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사주가 마음에 안들어"…신생아 산 뒤 다시 버린 부부
신생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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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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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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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사건 신속처리 나섰다…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직접 재판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장은 이날 13건의 사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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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는 법원장이 맡는다"…행정법원장도 직접 재판 지휘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9년 5월에 재판한 뒤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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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너무 화가난다"…아동학대 꾸짖은 판사
김지윤 기자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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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100바퀴 뛰어"…초등 야구부 코치 학대 혐의 재판행
야구공. 연합뉴스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소속 선수에게 운동장 100바퀴를 뛰도록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