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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낳은 아이…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징역형
신생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내연녀가 낳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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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초등생 말대꾸에 욱~멱살 잡은 교사 결국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서 때릴 듯 손을 올려 위협한 교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사가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해 학생을 학대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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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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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보는데 부부싸움하다 흉기로 아내 위협…아동학대 유죄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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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감방" 11살 딸에 폭언한 친모…녹음하자 폭행까지
술에 취해 어린 딸에게 욕하고 이를 녹음하자 폭행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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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보고 낯가려"…생후 2개월 아들 머리 주먹으로 때린 친부
갓난아이가 자신을 보고 낯을 가리고 운다는 이유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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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지적장애 엄마…징역 10년 선고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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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에 가혹행위·3살 딸에 폭력…40대 친부 집행유예
김지윤 기자 어린 자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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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말리는데도 흉기로 아내 협박…30대男 아동학대 유죄
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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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 머리 운동기구로 내려친 엄마…10세 아들도 지켜봤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40대 어머니가 8세 딸을 운동기구로 폭행하고 10세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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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도둑놈, 철창 가두자" 이말 했다고…4살 뺨 때린 30대
"아빠를 철창에 가두자"고 한 4살 자녀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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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으로 던진다" 우는 1살 아들 밟고 폭행한 친모 집행유예
아기가 운다며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것처럼 위협하고 학대한 친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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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도시 살면서 아빠는 주말만 왔다…나홀로 산 초등생 아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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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윳값 벌러 성매매 간 사이 아기 숨져…법원, 미혼모에 집유 “모성보호 국가 책임”
지난해 5월 21일 분윳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 A군이 숨졌다. 당시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A군 가슴 위에 놓았던 쿠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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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는 분윳값 벌러 성매매…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숨졌다
분윳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졌다. 재판부는 엄마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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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얘 때려" 학생이 학생 때리게한 교사 2심도 징역형
컷 법원 반 학생들에게 수업 중 떠든 급우를 때리도록 한 60대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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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앞에 세워 망신 준 초등교사, 정서적 학대일까…법원 판단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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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윗집 4세 아이에 따진 주민 최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중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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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아들 학대한 30대, 그걸 보고도 방치한 친모…판결은 집유
여자친구의 친아들 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모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17일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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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아들 던지고 5살 딸 폭행…30대 친부의 학대
어린 자녀들을 던지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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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지적장애 13세 딸 엉덩이 깨물고 학대한 50대 집유
동거녀의 10대 딸의 엉덩이를 깨물고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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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쓰' 먹이고 원산폭격…10살 입양아들에 집은 지옥이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거나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입양한 10대 아들을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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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왜 안 먹냐" 대답없자…딸 때려 전치 8주 상처 입힌 친모
중앙포토 사춘기 딸이 저녁밥을 안 먹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청소기로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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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가 이게 뭐냐" 의붓딸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 때린 30대 '집유'
[중앙포토] 의붓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