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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불법입양' 낳는 출생신고제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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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고교생 제자와 11번 성관계' 남편이 신고…처벌은
검찰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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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방치해 죽게 한 20대 엄마…"거실엔 빈 소주병 30개"
사흘간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지난 2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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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신생아 홀로 방치, 숨지게 했다…20대 친모 징역 15년
컷 법봉 신생아를 집에 홀로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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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입양취소’ 발언에 분노…정인이법 만든 것도 그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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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알레르기' 2세 아이에 달걀죽 먹인 교사…무죄 받은 까닭
[셔터스톡 자료사진]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에게 실수로 달걀죽을 먹였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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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문 제자에 "욕구불만 있냐"…성희롱 기소된 교사 무죄 왜
교권 침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녀다. [일러스트=김회룡] 제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몸을 밀치는 등 물리적인 행동을 해 법정에 선 교사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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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맨발 여중생 집단폭행…가해자 아빠, 구치소 갔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부모와 오빠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조치됐다. 피해자 부친은 구치소에 구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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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짝사랑해, 원장엔 비밀" 60대 통학차 기사가 초등생에 한 말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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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양됐다 37년 만에 추방…법원 "홀트 책임, 1억 배상하라"
자신이 해외로 입양되는 절차가 위법했다며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 2019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아담크랩서(신송혁·신성혁)씨. 연합뉴스 캡처 홀트아동복지회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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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종착점에 이른 해외 입양…앞으로 아이들은 어디로?
━ 울분과 걱정 쏟아진 국회 입양 토론회 이상언 논설위원 “계속하세요.” “괜찮아요.” “더 해도 돼요.” 내내 조용하던 방청석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 장내가 술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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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다" 수업 돌며 특정 여중생 외모 비하한 교사의 최후
수업 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여학생에 대해 "못생겼다"며 수차례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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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친모, 학대치사→살해죄 변경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24)가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생후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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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된 아들 바닥에 '쿵'…방치해 숨지게한 20대 친모 구속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A씨(2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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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린 뒤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실수였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이를 떨어뜨린 것은 실수였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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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때리고 그 어머니 성추행…고교 운동부 코치에 벌금형
제자를 체벌하고 회식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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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얼굴에 초등생까지 활 쏘기…경찰, 시민단체 불송치
서울 도봉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에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를 설치·운영해 고발된 시민단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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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11번 부적절관계'…여교사, 첫 재판서 "성적학대 아냐"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성적 학대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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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엄마 살려줘” 비극…‘동반 극단 선택’ 아닌 범죄다
━ 끊이지 않는 ‘살해 후 자살’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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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아동학대 수사로 전환"
지난해 12월 1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한 장면. [사진 MBC 화면 캡처] ━ 전북경찰청 "입건 전 조사서 수사로 전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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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원아 눌러 살해한 원장, CCTV 공개되자 주저앉아 오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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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영화인 줄…11살 얼굴 가리고 16시간 의자에 묶은 계모
지난달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생 A(11)군 집 내부 CCTV. A군은 바지로 얼굴이 가려진 채 팔다리는 의자에 묶였다. 계모는 A군을 커튼 끈으로 결박해 놓은 뒤, 홈캠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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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로, 의자로 끔찍한 학대…12살 의붓아들 학대살해 계모 기소
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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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장애인들 성폭행 혐의 복지시설 직원 구속 기소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복지시설 직원이 구속됐다. 2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여성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