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합의했는데 '땅땅땅'…1·2심의 실형, 대법이 뒤집었다
지난 9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피고인에
-
황당한 법 때문이었다…'성범죄 2범' 택시기사 또 女승객 성폭행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던 택시 기사가 또 다시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이력은 택시 운행을 계속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
-
불법 노점상 철거에 가스통 들고 방해…협회 간부들 실형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노점상 철거에 반발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점상협회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특수공무집
-
환자 1명에 '좀비마약' 4826장을…펜타닐 처방한 의사, 결국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환자 한명에게 대량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
수도권 부장검사, 회식서 성차별적 폭언 의혹…대검, 감찰 착수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 검사에게 성차별적 폭언을 한 의혹으로 수도권 지청 A 부장검사가 9일 지방 고검의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치됐다.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그런데 진범이 풀려났다 유료 전용
━ #프롤로그: 뒤바뀐 범인 경찰은 엉뚱한 이들을 범인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진범을 풀어줬다. 살인 사건의 유족은 자신 때문에 억울한 이들이 감옥에 갔다며 죄책감에 시
-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2023 중앙포럼 #그린벨트 해제 #황의조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국인 근로자 #지진 #울산시장선거개
-
법원, 선거 5년 지나서야 유죄…송철호·황운하 임기 다 채웠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1심 법원은 송
-
[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국가 질서 무너뜨린 국기 문란”
━ 재판부 “경찰·청와대 사적 이용한 선거 개입 엄벌해야” ━ 기소 3년10개월 만의 판결, ‘지체된 정의’는 더 큰 문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의 청와대 개입
-
울산 선거개입 1심까지 3년 10개월…그 사이 임기 다 채웠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선거개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
-
17년 간 장애인 공짜로 부리고 괴롭힌 대가는…"징역 3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장애인 직원을 발가벗겨 내쫓는 등 괴롭히면서 17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2
-
안희정 땐 침묵…野여성위, 최강욱 징계 결정나자 뒤늦게 "유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가 22일 “최강욱 전 의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민주당이) 성평등 정당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
-
[사설] 선거법 개정 서둘러 ‘꼼수 위성정당’ 막아야
━ 송영길, 조국 잇따라 비례신당 창당 움직임 ━ 위성정당 난립 ‘연동형 비례’ 독소 조항 탓 ━ 여야, 연말까지는 법 고쳐 총선 정상화해야 송영길 전 더불
-
[사설] 선거법 개정 서둘러 ‘꼼수 위성정당’ 막아야
━ 송영길, 조국 잇따라 비례신당 창당 움직임 ━ 위성정당 난립 ‘연동형 비례’ 독소 조항 탓 ━ 여야, 연말까지는 법 고쳐 총선 정상화해야 송영길 전 더불
-
與 "尹장모, 文정권 검찰서 무리하게 기소…억울한 측면 있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
-
'미성년 성매매·마약' 유명 골프장 2세, 징역 1년 2개월 추가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더해졌다
-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검찰, 중진공 등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인사혁신처
-
[단독]'이상직 퍼즐' 푸나…'文사위 특채 의혹' 중기부·인사처 압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인사혁신처 등을
-
"중국 가기 무섭다"…간첩 찍혔던 50대 일본인 12년형 확정
중국에서 스파이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4년 전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이 최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올해 초에도 일본인 제약회사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중국 당국
-
'내부 정보로 190억 차익 혐의' LH 직원 무죄 확정 "비밀 아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해 19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단 혐의를 받는 LH직원과 부동산 업자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
판사 주의에도 어리둥절…'신림 살인예고' 男 법정서 보인 태도
‘신림역 살인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죄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
[사설] ‘조·송·추’ 출마 군불 때기…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뉴스1, 연합뉴스 ━ 1심 유죄 조국, ‘돈봉투’ 송영길, 정권 뺏긴 주역 추미애 ━ 거센 역풍
-
[단독] 그가 보낸 택배 속엔 마약 있었다…'300만원' 혹독한 대가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 넷플릭스 지난해 가을, 20대 인디음악가 A씨는 돈이 급했다. 음악 기기와 앨범 제작비가 필요해 최근 대부업체에서 600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