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테두리

'불법파견 농성' 김수억 전 기아차 지회장 1심 징역 1년 6개월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연합뉴스 불법 파견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총연합회 전

서울대도 ‘화장실 몰카’ 발칵 … 교내 1700곳 모두 조사한다

극단주의 여성 사이트 ‘워마드’에 서울대 화장실 몰래카메라(몰카) 게시글이 올라와 서울대가 학내 화장실 전수조사에 나섰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남자화장실 몰카’라는 제목의 게

'미러링' 한다며···워마드에 올라온 '서울대 男화장실 몰카'

서울대 입구에 있는 '샤' 조형물. 이번에는 서울대가 ‘화장실 몰카 영상’의 표적이 됐다.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고려대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몰카 영상

[사설] 김상곤 장관, 시국선언 교사 감싸기 지나치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어제 법원과 검찰에 ‘시국선언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는 요청서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교육부 장관이 실정법을 어긴 교사들을 공개적으로 감싼 것은 전례가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도 반대했던 인권위...지금 모습은

"정권이 바뀌면 조직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라 예상은 다들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 내부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혼란이 다소 있긴 합니다."(인권위 사무

무책임 입법에 툭하면 헌재행 … 국회가 ‘정치 사법화’ 조장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헌재 심판대에 다섯 번이나 오른 끝에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 [중앙포토] 관련기

[논쟁] '잊혀질 권리' 법제화 필요한가

논쟁의 초점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 5월 ‘잊혀질 권리’를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를 인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우리

[사설] 납득할 수 없는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

지난해 봄 비민주적 경선부정으로 한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졌던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대리투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가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

'새한은행 인질극 한인' 인터넷 구명운동

새한은행에서 인질극을 벌인 김명재씨를 두고 한인들의 댓글 논쟁이 뜨겁다. 지난 한 주 동안 한인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인질극의 도화선이 된 은행금고 현찰 분실사건을 포함 김씨의

“악법, 안 지켜도 된다” → “정치인은 법 테두리 지켜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13일 새벽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운데)와 함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

법 어긴 공무원 노조에 ‘법대로’ 옥죄기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옥죄기가 속도를 더하고 있다. 20일 노동부가 전공노를 불법 노조로 규정한 데 이어 22일 경기도 징계위원회가 손영태(42·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

"노 대통령은 소송 3관왕"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가 자신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

[취재일기] 싱가포르 투자청의 잔꾀

13개 회사에 364억원. 서울시가 대형 빌딩을 매입하고도 취득세.등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외국 기업에 25일 추징한 세금 규모다. 서울시의 세무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선

[시론] 공권력 통한 정당 규제 신중해야

2002년 개봉했던 미국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0년대 맨해튼 지역 하층 이민 집단들 간의 폭력적 갈등을 다루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집단 간

[盧대통령 직무정지] 긴급좌담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 송호근.안청시.박원순씨(왼쪽부터)는 한국 사회의 새 틀을 짜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임현동 기자] 안청시(60) -서울

[온&오프 토론방] 낙천·낙선·당선운동 타당한가

시민단체의 낙선.낙천 운동에 대해 반대하는 네티즌이 많다. 합리적인 평가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시작하면 또 다른 부패한 권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썩은 정

윤창열 집 점거 '위법' 논란

굿모닝시티 계약자 협의회가 지난 26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윤창열씨 집을 점거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도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실정법의

[온&오프 토론방] 議員 정보공개운동-불법 사전 선거운동

이른바 '국회의원 바로 알기 유권자 운동'은 저의와 동기가 불순할 뿐 아니라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행위에 정보공개운동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갖다

盧 "언제까지 한총련 수배…답답"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韓總聯)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제 TV에서

盧대통령 "한총련 利敵 규정… 시대 안맞다"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이적(利敵)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韓總聯)의 사실상 합법화를 재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측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法 어긴 北송금 모두 내 책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대북 송금 파문과 관련한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현대는 대북 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전력.통신.관광.개성공단 등 7개 사업권을 얻었다"면서

"法 어긴 北송금 모두 내 책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대북 송금 파문과 관련한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현대는 대북 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전력.통신.관광.개성공단 등 7개 사업권을 얻었다"면서

▲고유환 동국대 교수 =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은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대북송금 관련 사항들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이같은 사실들을 실정법

[사람 사람]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의원

'왕 탈레반''미스터 쓴소리'. 민주당 조순형(趙舜衡.67.서울 강북 을)의원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그는 원칙에 어긋나거나 불의다 싶으면 가차없이 비판을 해댄다. 물론 성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