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기밀」공개요구 가능/국방부 법개정안
◎“보도때 협조” 언론관련 규제 강화 군사기밀과 관련,일반국민의 알 권리는 크게 신장되는 반면 이를 취급하는 언론기관에 대한 규제조치는 대폭 강화된다. 또 지금까지 추상적으로만 규
-
실효있는 공해사범 처벌을(사설)
낙동강식수원 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공해배출사범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폐기배출물의 처리정화에 드는 비용에도 못미치는 벌금형위주의 처벌법규가 산업체
-
환경 망치면 함께 죽는다/식수오염 이대로 둘건가/전문가 10인진단
◎정부·기업 인식대전환 촉구/위반업주 벌금보다 체형 강화/하수처리장등 과감한 투자를/가정서도 생활쓰레기 줄여야 연 3년째 수도물파동으로 「마실물」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피해의식이
-
과실범 처벌 재산형 위주로
형법상의 각종 벌금액수가 2.5배까지 크게 인상된다. 또 신체형에 치중되어 있는 행형제도를 재산형 위주로 바꾸기 위해 징역·금고 등만 규정되어 있는 일부 형법조항에 벌금형이 신설된
-
현 공정거래법에 모순 많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현행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의한 독과점 가격 제 및 최고가격 제가「프리미엄」경제를 유발하여 ▲이중 가격의 형성 ▲국내물량 공급의 부족 야기 ▲품질
-
식품범죄와 재산형
자유형 중심의 식품범죄 처벌법규를 재산형 위주로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행 형벌제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형벌의 중심이 자유형보다는 재산형 위주로 운영되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황 법무답변=앞으로 가급적 신체형을 벌금형으로 전환하고 벌금이 처벌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벌금을 대폭 현실화하는 벌금 등에 관한 임시조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재산형 위주의 행형
각종 형사법에 규정된 벌금과 과료 액이 인플레 등 경제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현실화되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66년에 개 정된「벌금 등 임시조치 법」을 다시
-
과료·벌금 대폭 올리기로
정부는 행형 제도를 신체형 위주에서 재산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현행 각종 과료와 벌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벌금 등 임시조치 법
-
즉심의 형량
일반 재판과 즉결심판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즉결 심판이라 해서 일반 재판보다 소홀히 하거나 덜 신중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작년 한해 동안의 즉결심판 청
-
일복천리 입법
94회 정기국회가 1백5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8일 폐회했다. 개회 초에 김옥선 의원이 발언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홍역을 치르긴 했으나 물리적인 대결이나 큰 변칙 없이 정기국
-
사회안전법안
형사 정책상 보안처분은 죄를 범할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데 그 뜻이 있다. 형벌이 범죄에 대한 문책이라면, 보안처분은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
사회보안입법
형사정책상 보안처분은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데 그 뜻이 있다. 형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문책이라면 보안처분은 장래의 재범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라 할 수 있다. 형벌만으로 다스
-
복 당
감옥을 중국인들은 일명「복 당」이라고도 한다고 자전을 보면 그 출처가 번다하다. 『오월춘추』에 『화위덕근, 우위복당』이라는 글귀가 있다. 말하자면 인생의 중요한 전기를「화」나 「우
-
(2)이상의 경우
곧 이상은 소설 『날개』에서는 아내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나타나 있고, 한편으로는 그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여 쩔쩔매고 있는 대중들을 보고 희희낙락하는 「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