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고…대법 "무조건 중과실 아니다"
중앙선침범 정면충돌 사고 현장 사진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 담양군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
-
[단독]서현역 흉기난동 유족, 구조금 거부 "최원종 감형 안돼"
29일 오후 서현역 난동 살인범 최원종(23)에게 희생된 고 김혜빈(사망 당시 20세)씨의 아버지(왼쪽)와 어머니(오른쪽)가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메모리얼파크 봉안당에서 딸의
-
"父 의식불명 만든 80대, 사고 다음날 사망"…피해보상 받으려면
사진 셔터스톡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8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다음 날 지병으로 사망해 피해
-
이주호 “교사 행정업무 줄이겠다”…교권침해 소송 비용도 지원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 정책을 주제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주호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사고보험 활성화 필요하다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는 연간 1만~4만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대부분 의료사고인지 모르고 지나가거나 의사와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
-
[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
“연명치료 원치 않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도 효력 없다?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0. 깔끔한 죽음을 맞고 싶어요 ■ 「 배연두(가명)씨는 서른 살이 되던 지난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걸 썼습니다. 살면서 언제 어떤 사고
-
이지메 몇 초만에 멈추게 했다, 일본이 찾은 ‘왕따 비방책’ 유료 전용
「 용어사전 > 이지메(いじめ) ‘괴롭히다’ ‘학대하다’는 뜻인 일본어 ‘이지메루(苛める)’에서 나온 단어. ‘왕따’ ‘집단따돌림’ 등으로 해석되는데 신체적 폭력까지 포함해 다양
-
[Biz & Now] DB손보, 반려동물 보험으로 유기동물 입양 지원
DB손해보험은 ‘2023년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3년 연속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 가족에게 제공되는 ‘프로미 반
-
달라지는 차보험…장기치료·상급병실 입원 힘들어진다
국민 2000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크게 달라진다.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
장기치료·상급병실 입원 힘들어져…'나이롱' 막기 위해 바뀌는 車보험
셔터스톡 국민 2000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크게 달라진다.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
28일, 자이언트 스텝보다 센놈 온다?…30·31일 휴가 절정 (25~31일) [이번 주 핫뉴스]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정부질문 #GAA 3나노 #코로나 #원숭이두창 #SRT #장마 #폭염 #여름휴가 #김포~하네다 #트럼프 #자동차 무상점검 #민주당 #호암재
-
[라이프 트렌드&] 별도 가입 없어도 봉사활동 중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진단금 등 보장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현장에서 잔해를 치우고 있다. 봉사활동 중 본 피해는 자원봉사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8년 4월, 급식 봉사에 참
-
‘나이롱 환자’ 장기입원 제동 “국민 보험료 3만원 절감 효과”
2023년부터 교통사고로 타박상과 염좌 등 가벼운 상처를 입은 뒤 한 달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힘들어진다. 게다가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
살짝 쿵 했는데 한 달 VIP실? 이젠 내 돈 주고 드러누울 수도
2023년부터 교통사고로 타박상과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뒤 한 달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힘들어진다. 게다가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
[더오래]14년전 아동 성폭행 피해자, 손해배상도 받아낼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7)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피해자의 기대 여명이 줄어드는 경우,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기대 여명을 예측해 일시금으로 손해배상금을
-
[더오래]당뇨 치료 중 과로로 합병증, 산재 인정받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3) 지난 2월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한 이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질병
-
내년 2월부터 맹견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내년 2월부터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
도사견 등 맹견 5종, 내년부터 보험 안 들면 300만원 문다
내년 2월부터 맹견 보호자는 맹견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목줄 없는 맹견 이미지. 연합뉴스 손해ㆍ생명보험
-
[함께하는 금융] 재산손해부터 종업원 관련 위험까지 한 번에 보장하는 재물보험
삼성화재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손해와 종업원 관련 위험 보장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는 재물보험 신상품인 ‘비즈앤안전파트너’를 출시했다. [사진 삼성화재] 사
-
[더오래]종합보험 가입자의 자전거 상해사고, 형사처벌은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5) 주변에 나가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자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운동 효과는 물론 스트
-
"차만 집으로" 탁송 보낸 대리기사가 '쾅'…보험처리 될까?
대리운전 회사를 통해 차량만 여기서 저기로 이동시시키는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술자리가 1·2·3차 등 차수를 거듭하면서 지역을 옮기게 돼 차량만 덩그
-
아랫집 "천장 물 샌다"는데…보험 믿고 바닥 뜯어도 될까?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보면 이웃 간 크고 작은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마련이죠. 층간 갈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첨예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층간 갈등 가운데서도 윗집이 아랫집
-
[더오래]치매사업 키워라! 치매와 공생 선택한 일본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50) 치매는 고령사회에서 극복해야 할 최대과제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치료약 개발에 대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