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불량 의사' 실형 받고도 진료…면허 뺏는데 474일 걸린다
프로포폴 이미지. 중앙포토·연합뉴스 의사 A씨는 2015~2016년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가 프로포폴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고도 상습적으로 투약을 도왔다. 한 환자에게
-
스포츠 채팅방서 "지하철 테러한다"…처벌 경고에도 살인예고 왜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
"코로나 양성" 보고 후 공가 얻은 병사…알고보니 거짓이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 허위 확진 보고를 한 후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등병 강등 등을 고려해 그에
-
[세컷칼럼] 디케의 칼
대법정 입구 동상에 관심이 간 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대한민국 금기깨기’에 도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돈 버는 데 진심, 경기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 ■취임 1년 만에 34조원 투자유치… 글로벌 경제 인맥 효과 톡톡 ■“기회소득은 복지정책 아닌 미래주에 대한 가치
-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문병주 논설위원 대법정 입구 동상에 관심이 간 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
-
교사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다음주부터 시행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교육·법무부 공동 전담팀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교사
-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산업·에너지ODA 사업, 개도국 돕고 국내기업 해외진출 견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아시아·아프리카 등 33개국서 수행 개도국들의 주력 산업 고도화 도와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발판 마련도 산업·에너지ODA(국제개발협력) 사업은 2012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방송 재승인 기간 단축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 심의 구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짜뉴스가 확인되면 우선 심의한 뒤 후속 구제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
“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11일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 위원은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
-
이재명도 벅찬데 황운하 등 사법리스크 14명…野공천도 꼬일판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황운하 의원에게 11일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뒤숭숭한 가
-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등록…김진선 “공정한 경선이면 참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0일 국민의힘 강서
-
한동훈 “교사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집행을 개선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대정부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
-
"어기면 매출 20% 내라"…빅테크 겨냥한 EU 역대급 규제, 삼성도 대상될까
빅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인 ‘게이트키퍼 플랫폼’(게이트키퍼) 확정이 코앞에 닥쳤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업
-
유병태 HUG사장 “악성 임대인은 유예 없이 경매절차 개시”
지난 4월 2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운영중인 '찾아가는 상담 버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상담 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
유흥업소 여직원에 마약 댄 의사…징역형 받고도 "진료합니다" [마약상 된 의사들②]
━ [마약상 된 의사들②] 3일 오후 의사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의원 간판(위). A씨는 프로포폴 불법 처방(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2021년 4월 면허취소
-
밥 짓는 아줌마부터 잘랐다…현대차 노조, 그날의 선택 유료 전용
노조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2021년 7월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Automotive Hall of Fame)’에 한국인 최초로 헌액됐을 때 얘기다. 193
-
통일부 역대급 예산 삭감...개성공단 깎고 인권·탈북민엔 증액
통일부 2024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4분의 3 수준으로 대폭 깎였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실상 알리기, 탈북민 지원 관련 사업비는 오히려 증액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
박민식 “정율성 공원 철회, 장관직 걸것”…강기정은 강행 예고
음악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자유통일당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광주시 남구 정율성로 인근에서 기념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율성은 1939년 중국 공
-
[단독] 尹 "정율성 공원 있을 수 없는 일…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지난 23일 오전 광주 남구 정율성 거리 전시관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정율성 선생은 항일단체 조선의열단 출신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나 최근 생가터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
용적률 360%로 설계 논란…서울시·조합 강대강 대치
━ 압구정 3구역 재건축 갈등 심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의 모습.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의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서울의 재건축
-
[선데이 칼럼]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 가능하려면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동북아시아의 전략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지도자들이 3자 정상회담을 갖고
-
금강 유역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희망브리지, 공주시·익산시와 업무협약 체결
━ 희망브리지가 금강 유역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최근 호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금강 유역에서의 재난 대응 역량
-
R&D 예산 삭감 후폭풍에…출연연 달래기 나선 과기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연연 간담회' 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 과기정통부 정부가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