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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배 강제 노역에 관한 특별법

    11일 대검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성안하여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 전문 16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을 보면 검거된 폭력배 중 강제 노역에 취역

    중앙일보

    1969.04.12 00:00

  • 독과점 규제법|경쟁제한도 포함|공청회 열어 의견 모으기로

    정부는 독과점상품규제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하기전에 공정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각경제단체의 의견을 종합할 방침이다 .18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독과점상품규제법안(

    중앙일보

    1968.12.18 00:00

  • 주민등록과 영구번호제

    내무부가 성안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①전 국민에게 군번과 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②18세 이상의 남녀

    중앙일보

    1968.08.31 00:00

  • 주민등록증

    지난번의 충격적인 「1·21」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간첩작전의 일원화방안을 비롯하여 향군무장화, 향토예비군 설치 등 일련의 대책에 곁들여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제도화시킬 방침인 것으

    중앙일보

    1968.02.19 00:00

  • 민방법안 전면재수정

    박정희 대통령은 28일 하오 내무부가 마련한 민방위법안을『간첩작전에서 국민의 협력을 조직화하고 의무화하는 정도로 전면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하오2시 청와대에서 정

    중앙일보

    1967.11.29 00:00

  • 김철수

    민방위법초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의 성명전과 언론기관의 논조를 볼 때 논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이 국가방위의 의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국의 수호를 염원하고 있

    중앙일보

    1967.11.25 00:00

  • 민방위 법안과 위헌 요소

    차관회의는 23일 공화당과 신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방위대 복무를 의무화한 민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모든 청장년 남자를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에 복

    중앙일보

    1967.11.24 00:00

  •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중앙일보

    1967.02.06 00:00

  • 안하면 압수·벌금|「텔리비젼」등록을 의무화

    공보부는 국영「테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개정, 현재의 「텔리비젼」시청료를 소지료로 전환하여 「텔리비젼」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같은 조치는 「텔리비젼」시청자들

    중앙일보

    1966.10.08 00:00

  • 「녹색카드제」실시

    5일 이낙선국세청장은 세무행정의 강화와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로서 개인별 「녹색카드」제를 비롯한 일련의 새 시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청장은 전국 세무공무원대회에서의 치사

    중앙일보

    1966.08.05 00:00

  • 가래 뱉으면 엄벌

    15일 상오 보건사회부는 결핵 환자의 예방과 그 치료를 위해 결핵 예방법안을 마련,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사업장 종사자, 대학생, 교직원, 공무원, 후생시설

    중앙일보

    196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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